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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본과 회담, 주고받기식 협상 아냐"
"독도, 위안부 문제 의제로 논의 안돼"
"국익 창출해야…성의있는 호응 기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데 대해 "일본과의 회담은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하고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며 기시다 총리가 해당 주제를 언급했냔 질문에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본이 이제까지 했던 것을 일관되고 충실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 관련 "일본 정부가 물컵의 반을 채울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나"라며 "한일 양국 간에는 앞으로 공동 이익이 있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양국 관계가 파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소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방식을 정부로서는 대단히 고민을 해서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예 우리가 애당초 피하려고 했던 (피고 기업 자산) 강제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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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 총선 앞두고 전국민 상대로 매표 입법···매국 행위" 기사내용 요약"야, 여당일 때도 못 했던 것들 야당 되자마자 밀어붙여""尹정부 실패해야 민주당에 유리하단 얄팍한 정치공작""한동훈 탄핵, 강도짓 들통나자 경찰에 책임 묻겠단 것"[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amin2@newsis.com[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을 상대로 매표 입법,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거취부터 해결하라"고 맞받았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고 민생이 어려워져야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은 내팽개친 채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일부러 본회의 직상정 후 강행처리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100년 집권을 자신하던 오만한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허구헌 날 탄핵 운운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를 하고 있다"며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행태와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그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나라야 멍이 들든 말든 윤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얄팍한 정칙공작적 계산을 현명한 우리 국민께서는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며 "이재명 방탄에 몰두해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과 달리 정쟁은 뒤로 미루고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꼼수처리한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포퓰리즘으로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다"며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 연 10조, 문재인케어 유지 법안 연 5조, 청년대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연 800억 등 매년 수백억에서 10조원의 돈이 드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중 시행 첫 5년 간 1조원이 넘게 세금이 들어가는 건수가 총 52건이나 된다"며 "이 법안들 대상은 모든 계층과 연령대를 향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상대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법안들 중 대다수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정부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야당이 되자마자 오직 총선 매표를 위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안 되면 그게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아서 안 되는 것처럼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짓들을 한다"고 비난했다.이어 "문재인 정권 때 나라빚이 무려 450조 늘어서 10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용 매표입법은 한 마디로 매국행위이자 MZ 세대에 천문학적 빚을 지우는 청년·미래 죽이기 법"이라며 "이런 매표용 포퓰리즘에 우리 국민은 절대 넘어가지 않고 우리 미래세대와 장래를 걱정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가 다시한번 드러난다"며 "진정으로 국민 행복 증진을 원한다면 각종 부정부패로 국민 걱정 대상이 돼버린 자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는 일부터 해결하라"고 꼬집었다.조수진 최고위원은 "거대 야당이 직회부라는 꼼수를 통해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입법 폭주가 잇따르는 와중 헌법재판소까지 날개를 달아주면서 의회민주주의 파괴는 일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jungsw@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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