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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尹정부가 DJ 유지 이을것···이재명, 주적 北 명심해야"(종합)
입력 2023.03.18. 19:57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DJ, 시대적 소명으로 '선언'…尹이 계승"
"北 지령 왔나…민주·법치 적은 분명 李"
"민주 '대통령실보다 日언론 신뢰' 망언"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아 암흑의 과거에서 새로운 비전과 실질적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한일관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날을 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닌 북한"이라며 대북관 공세를 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998년 10월 김 전 대통령은 21세기를 맞이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냈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선언을 계승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 게이오대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5년 전인 1998년 이곳 도쿄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고 김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과거의 민주당과 현재의 민주당이 한일관계에 대해 이토록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정치적"이라며 "큰 틀에서의 비전은 도외시하고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상징인 당대표 구하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근시안"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순방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 성과를 몽땅 불살라버렸다. 반일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라며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밝혔고, 노 전 대통령도 2005년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관대하게 손을 잡고 유럽연합 질서를 만든 것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이라며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냉정하게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자위대 한반도 진주' 언급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당대표인지 알 수 없다"며 "대한민국 주적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반도를 위협한다니 뚱딴지 같은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일본이 두려운 것인가 본인의 구속이 두려운 것인가'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지금 북한을 위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익과 외교마저도 방탄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혹시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 방일 직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열린 국방위원회를 반일 선동 피켓으로 파행시킨 것도 결국 북한 규탄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대북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닌 북한"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은 분명 이 대표"라고 덧붙였다.
김예령 대변인도 추가 논평을 내고 "연일 계속되는 북한 무력도발의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무지성식 북한 바라기 외교'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굳건한 안보 정책에 여념이 없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 민주당 설주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통령실보다는 일본 언론이 신뢰가 간다'고 망언을 했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누가 친일파인지, 누가 이완용인지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냉혹한 안보와 경제 전쟁의 시대 무엇이든 왜곡하고 망언하는 민주당에 지지를 보낼 국민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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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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