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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를 천명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물리적인 행정 문턱을 넘어서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와 각 구청의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이는 최근 광주시가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년간 1천580억원 투입하는 등 생애별 복지정책으로 장애인 친화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한 것과도 배치된다.
최근 본보 취재진이 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 이동권은 거의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돼있어야 할 경사로, 수어통역, 점자안내판, 전용 화장실 등 장애인 지원 편의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들이 기준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15일 백운2동, 사직동·주월1동 등 남구 행정복지센터 세 곳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접근성 모니터링에 동행했더니 세 곳 모두 장애인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고, 특히 한 곳은 출입문부터 휠체어 통과가 어려웠다.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은 모두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했고,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를 보관한 곳도 있었다.엘리베이터도, 장애인 주차장도, 수어 통역까지 모든 것이 기준미달이거나 아예 없었다.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이 장애인에게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광주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이동권 장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 뿐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이동약자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각 구청의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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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 국회의원들과 '헤어질 결심'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지역구에서 보기 힘들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과거 이맘때면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동네마다 거는 등 지역구 활동에 열을 올렸는데 말이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 다들 여의도에만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의정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지역의원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분 민주당 당론을 지지하거나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중앙적 시각이 대부분이다. '5·18 망언 규탄' 등만 종종 보일 뿐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는 거의 없다. 지역을 외면한채 대표와 소속당을 지키기 위한 중앙 활동에만 골몰한다.막강한 권한 뿐만 아니라 9명에 달하는 보좌진, 억대 연봉, 최고급 사무실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혜는 가히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이렇게 많은 대우를 받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중앙정치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다. 무등일보가 최근 광주·전남 현역의원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대표발의 통과율은 5건중 1건에 그쳤다. 의원 1인당 발언건수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지역에 대한 언급량은 상당히 적었다. 그 만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국정감사에서 멋진 활약상을 보이고 중앙에서 대표주자답게 제 역할하는 의원들도 없다.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지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서울 여의도에만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들도 정쟁만 벌이고 오로지 당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망설이지 않는다. 총선 공천권 때문일까? 아니면 국민들을 무시해서 일까? 광주·전남 의원들은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런 지역구 할동을 하지 않아도 지역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뽑아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뜻보다 민주당 당론을 무조건 따르고 대표에 줄을 선다. 이번에는 초선들이 많아 다른 정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리당략과 이념에 실리를 찾지 못하고 명분에만 집착한다. 누구 밑에 줄 서야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윗전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지역민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경기침체와 전쟁 장기화,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전남은 급격한 변화에 맞춰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의 변신, AI중심도시 도약, 광주 군공항 이전, 지방 소멸 위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공직자들과 지역민들은 세계적인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뛰고 있지만 지역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이들을 찾기 힘들다. 격변기에 놓여 있지만 지역정치인들은 공천권에만 혈안이 돼 있다. 시급한 지역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그 많은 세비와 수당은 다 챙겨간다.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다. 보수정권 하에서는 과거 운동권적인 접근과 명분에만 집착하는 정치인들보다 지역민의 삶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하다. 지역구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지금이라도 제발 당과 공천권만 보지 말고 일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은 의원님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역이 아닌 당과 윗전만 신경 쓰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습니다. "4월 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티켓 한 장이라도 사셨나요?" 박석호 취재1본부장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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