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영화평 300]그렇게 내 이름을 찾았다뉴시스
- LG CNS, 연세대와 'DX 인재' 육성한다뉴시스
- 삼성전자서비스, '장애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 지속 강화뉴시스
- 세븐틴, 베스트앨범 타이틀곡 '마에스트로'···우지·범주 또 협업 뉴시스
- 故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 발인 [뉴시스Pic]뉴시스
- 내륙 낮 25도 이상 초여름 날씨···전국 대부분 황사뉴시스
- NH證 "크래프톤, 연내 신규 게임 3종 기대···목표가↑"뉴시스
- "이집트, IMF와 UAE지원금으로 기초 물가 30% 이상 낮춰" 뉴시스
- 윤 "4.19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키겠다"뉴시스
<칼럼> ´기득권 카르텔´과 ´다음소희´·´더 글로리´, 정순신 사태
입력 2023.03.08. 17:11 수정 2023.03.08. 20:03 댓글 0개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국사회
이 무도하고 야만적인 작태가 자칫 사회의 근간이 될까 섬찟하다.
서울시가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막 대하는 행태는 칼이 되어 심장을 찌른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이 학폭 가해자인 제 자식 비호에 법 기술을 총동원했던 인물을 버젓이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더니, 급기야 국가가 나서 자국민을, 피해자를 짓뭉갠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대신 갚겠단다. 피해자가 결사코 반대하는데도, 일본이 사과도 않는데도, 전범기업이 기금도 못내겠다고 하는데도. 국민(기업)에게 돈을 걷어 일본 죗값을 대신 갚겠단다.
95세의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죽어도 동냥 같은 돈 안받겠다"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울부짖고있다.
국가가 나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제'하고, 일본에 화해를 구걸한다. 국민에 대한 책무는커녕 당최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다.
이게 소위 요즘 유행하는 '기득권(이익) 카르텔'의 문법, 그들의 정의인가.
정순신 전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행태의 확대버전이다. 정 전 본부장은 이 나라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지검 현직 검사 시절 학폭 가해자인 제 자식 비호에 법기술을 총동원했다. 가해자는 권력기관 아비를 등에 업고 제도를 무력화하며 위세를 부리며 일상을 활보했다. 상위권 성적의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대학진학에도 실패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학교를 떠났다.
정순신사태가 소환한 '더 글로리', 학교폭력 피해자의 통쾌한 복수인가. 허나 한 존엄한 인간이, 그의 전 생이 복수에 저당 잡힌 삶이란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피해자에게 "언제 적 이야기냐, 아직도 물어뜯느냐"고 몰아붙이는 자, 권력 중심부는커녕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말할 자격도 없는 자다.
이같은 안하무인의 무도한, 살벌하기 짝이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실사로 만날 수 있다.
'다음소희'는 지난 2017년 전주의 한 대기업 콜센터에 실습 나간 특성화고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이야기다. 자살로 내몰린, 끔찍한 사회적 타살이었다.
허나 실습 여고생 죽음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단순 자살 처리됐다. 언론의 추적 끝에 한국사회 치부가 드러났다. 학교·교육청·교육부의 실적놀음, 특성화고 실습을 악용하는 기업, 기업의 하청구조 등 시쳇말로 '이익 카르텔'의 종합판이다. 학벌이나 가난 등 사회적 취약성을 공격 빌미로 악용하는 얍삽함 등 한국사회의 병적 징후가 적나라하다.
더 끔찍한 것은 이 과정에서 누구도 '게으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사도 학교도 교육청도 최선을 다해 실적을 관리하고, 대기업 하청은 이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다그쳤다. 모두가 최선으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다. 소위 가진자의 완승이다. 요즘 시쳇말로 '기득권 카르텔'의 승리인 셈이다.
다른 차원에서 '기득권·이익·부패 카르텔' 척결을 적극 당부한다.
2021년 광주도심 한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사고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이 자아낸 끔찍한 인재였다. 대기업 원청의 고질적인 '이익·부패 카르텔'이 멀쩡한 생명을 앗아갔던 것이다,
그뿐인가. 2018년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 2천명 이상이 매해 산업현장에서 죽어나간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올들어 전남에서만 지난 2월까지 20대 노동자를 포함해 4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이익·부패 카르텔'의 희생양이다.
그 동물의 왕국의 지도자들은 자국민 수천명이 죽어나가도 눈하나 깜짝 않는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설사 있더라도 책임은 형식적이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어디선가 누군가의 가족이 끝없이 죽어나간다.
느닷없이 피해자, 사회적 약자가 거대한 공공의 적으로 등장한다. 최소한의 목숨을 지키게 해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와 간청은 폭력으로 둔갑되고, 사회적 악으로 탈바꿈된다. 노동자, 노동조합이 '이익카르텔'로 콕 찍혀 척결대상으로 등극한다.
국민생명, 존엄이 우선이다
국민생명을 앗아가는 고질적 '부패카르텔'에는 나몰라라 하면서, 죽어가는 노동자·단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는 칼춤이 난무한다. '단호한' 대통령이 선두에 서고 법무부 장관, 국토부장관이 호위무사로 기세등등하다.
그 칼춤, 어린 청소년, 누군가의 자식, 부모형제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익 카르텔'에 함께 휘둘러 주길 당부한다. 인간의 탈을 쓰고서.
조덕진 주필
- [무등칼럼] 22대 국회의원 생존법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이 뽑혔다. 선거가 축제라고 하나, 혐오, 증오의 언어들만 날뛰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권력이 교체됐다.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안 심의, 국정조사 등 이들의 역할은 막중하고 막강하다. 184개에 달하는 특권도 싫든 좋든 갖는다.22대 총선 키워드는 심판, 복수였다. 민생 정책이나 화두는 없고 오로지 정권심판, 이재명 조국심판, 윤석열 탄핵, 텃밭 독점 심판 등등, 심판으로 시작해 심판으로 끝났다. 투표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인된 심판답게 유권자의 욕구에 부응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2석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었다.광주전남은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파란색,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채워져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오만,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의와 공정, 비상식적 국정 운영은 무서운 민심의 칼날로 비토당했다.지난 2년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들도 신임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선거때마다 욕하면서 찍었고,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던 지역민들도 정권 심판의 창구로서 민주당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했지만, 지역 사회에 숙제를 던졌다.오직 이재명만 외친 후보자들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비주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자처함에도 선출직 지도부 한 명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래알처럼 존재감이 없다. 서로 견제를 하다보니 텃밭의 영향력 훼손을 자초했고, 중앙당도 눈치볼 것도 없이 광주전남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취급했다. 자업자득이다. 총선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김대중 정신은 없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은 대충 때웠다. 오직 정권심판만 외쳤다. 이재명 대표와 친하고 대여 투쟁의 전사임을 선전하는 목소리만이 춤췄다. 광주전남은 민도가 높고 민주화도시라고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도 갈길 바쁜 5·18 전국화를 발목잡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는 것에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들은 분명한 정치철학보다 민주당의 새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눈치빠르게 민심의 니즈에 코드를 맞춘, 그 이상도 아니다.지역 내부 부조화에 문제 의식을 느껴도 지배적 인식과 다른 말을 하기 싫어하는 지역공동체 기류와 무관치 않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정당화 명분을 찾는다.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의 전폭적으로 창당 한 달 만에 당당히 제3당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단호했다. 아니, 독했다.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목표앞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몰빵했다. 정권심판론의 쓰나미에 인물론, 제3세력, 균형과 견제 등 다른 선택지의 고민은 없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하고 대구에 내려갔을 때 받아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결과 대구는 국비 반영 상승률이 최고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긴 해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륜 등의 정무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민의 정치적 스탠스는 주목할만하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1명이 초선이어서 중앙 무대에서 말발이 먹히겠느냐식의 걱정이자 푸념이다.광주전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선택한 안철수 국민의당 실험에 실패후 민주당 쏠림이 심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러니 현역 교체 욕구가 높은 지역 정치적 성향에서 4년후에도 만약의 바꿔 요구를 벗어날 당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 가혹한 설정이다. 그렇지만 숨길수 없는 지역 기류는 명심해야할 대목이다.거야의 몸집으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무산된 특검법이 재추진될 것이다. 정권 심판을 내걸고 당선됐으니 지역민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한편으론 싸움판의 전사로만 동원돼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전투력만이 아닌 전문가로서 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감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전투력과 전문성 보여야무엇보다 텃밭에 맞는 정치력 복원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18명 모두가 하나돼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벌써 2년후 지방선거에 눈독을 두고 있겠지만, 서로 견제만 하단 방안퉁수, 따로국밥 신세를 면치못한다. 또한 정국 이슈를 주도할 전문 영역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본인의 실력이 안되면 지역내 문제의식과 또 정책적 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총선 투표 인증한다고 대파들고 사진찍는 것처럼 자기편들만 어울리는 이벤트성 정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함도 당연하다.대한민국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시대에서 지방이 살아갈 길에 대한 해법 모색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그러기에 묻는다. 광주군공항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동안 서로 눈치만 보다 예정된 미래를 보낼 것인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1호 정책 과제로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 이것이 지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연말에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네' 플래카드로 단체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쪼잔한 장면은 보고 싶지 않다.지역민들과의 스킨십과 소통은 당연히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4일은 국회, 3일은 귀향', 국회의원의 자기 만족적 홍보 활동을 꼬치꼬치 알고 싶은 지역민은 없다. 유권자의 저울에 합당한 자만이 4년후에도 살아남는 점만 기억했으면 한다. 당선된 지 1주일밖에 안됐는데, 벌써 당선인의 고개가 치켜들여졌다. 1,460일, 초심을 잃지말았으면 한다.이용규 신문제작국장
- · [아침시평] 조국혁신당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작은 우려
- · [무등칼럼] 2050 탄소중립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 · [아침시평] 세상에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
-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4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5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6"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7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8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9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10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