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정수확대 한다고 하면 논의 산으로 가"

"현행 300석 기준 제도 설계하자는 것"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정수 확대 여부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몰려 다른 선거제 개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행 300석 기준으로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정치혁신위원들에 따르면 혁신위는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 혁신위원은 "혁신위에서 정수 확대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늘리는 것 자체에 반대가 많지 않냐"고 말했다.

다른 혁신위원은 "정수확대를 한다고 하면 논의가 완전히 산으로 가버린다"며 "국민 저항이 너무 심해 정수 확대를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명하고 설득할 거리를 가능하면 만들지 말자는 차원에서 일단 현행 300석 기준으로 제도 설계를 해보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부연했다.

또다른 혁신위원은 "정수확대가 하기 싫다거나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당장 이번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논의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혁신위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각각 기반으로 한 복수의 선거제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크게는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일 때 좋은 안과 대선거구제일 때 좋은 안을 준비 중"이라며 "소선거구제를 올린다 혹은 대선거구제를 올린다는 논쟁에 빠지게 되면 논의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다른 혁신위원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이렇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반영하는 안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다"며 "'몇 개의 안을 마련한다'가 아니라 '복수안으로 준비한다' 정도가 맞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큰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혁신위원은 "(소선거구제안의 경우)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향"이라며 "지역구를 줄여야 혁신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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