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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300석 기준 선거제 개혁 추진
입력 2023.02.10. 17:03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정수확대 한다고 하면 논의 산으로 가"
"현행 300석 기준 제도 설계하자는 것"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정수 확대 여부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몰려 다른 선거제 개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행 300석 기준으로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정치혁신위원들에 따르면 혁신위는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 혁신위원은 "혁신위에서 정수 확대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늘리는 것 자체에 반대가 많지 않냐"고 말했다.
다른 혁신위원은 "정수확대를 한다고 하면 논의가 완전히 산으로 가버린다"며 "국민 저항이 너무 심해 정수 확대를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명하고 설득할 거리를 가능하면 만들지 말자는 차원에서 일단 현행 300석 기준으로 제도 설계를 해보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부연했다.
또다른 혁신위원은 "정수확대가 하기 싫다거나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당장 이번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논의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혁신위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각각 기반으로 한 복수의 선거제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원은 "크게는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일 때 좋은 안과 대선거구제일 때 좋은 안을 준비 중"이라며 "소선거구제를 올린다 혹은 대선거구제를 올린다는 논쟁에 빠지게 되면 논의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다른 혁신위원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이렇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반영하는 안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다"며 "'몇 개의 안을 마련한다'가 아니라 '복수안으로 준비한다' 정도가 맞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큰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혁신위원은 "(소선거구제안의 경우)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향"이라며 "지역구를 줄여야 혁신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동훈 '욕설' 논란에 여당내, 언행 경계령 강화 목소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욕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며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자 언행 경계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를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전날 서울 유세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은 실수였다는 게 중론이다.그간 본인이 설화를 경계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는 꾸준히 지역구 후보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한 위원장은 얼마 전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선대위 관계자는 "급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판세가 불리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막말 논란으로 민심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거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또한 21대 총선 때는 차명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세월호 유족들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수도권 후보로 나선 한 의원은 "실수였겠지만 꼬리가 잡힐 것"이라며 "여태껏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해버렸으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수도권 지역의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은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조급하겠으나 언행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미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욕설'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조국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세에서 "불경에 그런 말이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라며 "상세한 반박을 하기 싫다"고 쏘아붙였다.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했나"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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