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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 본격화···세수 감소 우려는?
입력 2023.02.09. 05:00 댓글 4개기사내용 요약
이달말 상속세 유산취득 전담팀 4차 회의
제도 개편시 상속인 과세부담 감소 가능
"세수만 감소…경제 효과는 미미할 수도"
기재부 "세부담 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작업을 연내 마무리 계획이다. 상속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손보기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세수 감소 우려 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실제 개편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마무리할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올해 세제 개편 때 유산취득세 관련 부분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상속세는 세부담의 주체를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 보는데 정부 작업은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 세부담의 주체는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된다. 세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면 상속인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 자체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유산취득세 개편의 배경에 경영계의 상속세 부담 완화 요구가 있다는 점도 세수 감소 우려 배경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6월 진행한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후 현행 세율체계와 공제제도 유지 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유산취득세로 바꿀 경우 세수 감소만 나타나고 경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며 "결국 부자들에 대한 감세만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제도 설계에 따라 과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서도 과표구간, 공제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은 강화할 수도 있고, 약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내 유가 상승세 주춤···상승 가능성은 여전 3월 들어 광주지역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내 유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이달 들어 광주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모두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0.12원 내린 1천621.74원을 기록했다. 경유도 전날보다 1.36원 내린 1천518.71원이다.휘발유와 경유 모두 올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다.지난 1월 1일 1천561.49원과 1천473.16원으로 출발했던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2월 말 기준 1천621.85원과 1천521.31원으로 각각 60.39원, 48.15원 올랐다.하지만 이달 들어 휘발유는 1천621~1천623원 선을 오가고 있으며 경유 역시 1천519원~1천522원 사이에 머물며 보합양상을 보이고 있다.전국적으로도 휘발유가격은 같은 기간 1천638원~1천639원, 경유는 1천538원~1천54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두바이유는 3월 둘째 주 기준 82.8달러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국제 휘발유 가격과 국제 경유 가격 역시 전주보다 각각 0.3달러, 0.1달러 오른 94.6달러와 102.3달러였다.업계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오는 6월까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석유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등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현재 물가 상승률 3%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유가 안정세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제 유가의 상승은 소비자물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유가상승은 석유를 이용하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름가격 인상이 아닌 전체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최근의 물가안정세 역시 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은 국내 물가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정부도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벌써부터 검토에 나섰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면 (다음 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현재 광주지역 휘발유와 경유 최저가는 각각 1천559원, 1천419원이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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