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구 장우진·임종훈, 인천 WTT 챔피언스 男단식 16강행(종합)뉴시스
- 용산, 강태웅 42% 권영세 41%···구로갑, 이인영 52% 호준석 34%뉴시스
- 美연방기관들, "AI, 대중에 해 안 끼친다" 입증못하면 AI 도구 사용 못해뉴시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뉴시스
- 中 "韓 남중국해 문제 언급, 중·한 관계에 좋지 않아"뉴시스
- 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결정···헌재 "합헌"뉴시스
- 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장 청구뉴시스
- 유승민, 첫 유세서 "윤 의정갈등 일주일 내 해결하라···후보 도울 것"(종합)뉴시스
- 바이든 행정부, 美 최초 원전 재가동에 2조여원 차관 제공키로뉴시스
- '클랑포룸 빈' 피터 폴 카인라드 "협업하고 싶은 작곡가? 진은숙이죠"[문화人터뷰]뉴시스
조국, 1심서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자녀 입학취소 영향은
입력 2023.02.03. 19:2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법원, '허위 스펙' 檢 주장 대부분 인정
조국, '최강욱 인턴증명서' 위조 등 무죄
정경심은 같은 혐의 유죄…허위 서류 판단
자녀 입학 처분 취소에 영향 있을 수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진 가능성 적을 듯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관련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의 학사 및 입시 관련 부정행위와 관련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조지 워싱턴대 성적평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등에 조 전 장관 부부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인턴활동확인서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 전 교수는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서류가 허위라는 점이 인정됐다.
또 정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등 유죄로 판결된 혐의가 조 전 장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봤다.
이처럼 한 가지 혐의를 제외한 대다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 부부의 관여가 인정됨에 따라 자녀의 입학 취소 및 무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딸 조민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중지됐다.
아들 조원씨의 경우 연세대 대학원 합격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허위라는 점이 1심 법원에서 처음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연세대는 판결 확정 이후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곘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급심이 이뤄지는 동안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 전 장관이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 등은 재판에서 허위 스펙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 전남교육청, 미래교육박람회 참여국과 교류 네트워크 만든다
- · [교육소식]김동진 광주대 총장, 신입생과 '토크콘서트' 등
- · "지역사회와 함께" 광주교육청, 학교 주차장·운동장 개방
- · 광주 다자녀가정 '방과후 자유수강권'···인당 최대 72만원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