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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과 관련해 연령 상향과 지방자치단체 적자 보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임승차 대책 실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법률로 내놓고 적자는 지자체가 다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 재원"이라며 "이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수십년 전 정해진 65세(가)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그래서 연령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류 의원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에 원내대표께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1차로 기재부로부터 실무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기관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대책 당정협의회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해결해야 해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당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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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눈덩이'···국비 지원 촉구 거세진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단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PSO 정부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재정 악화의 주원인인 '무임승차'에 대해 국가 지원을 법제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격한 초고령화로 도시철도 손실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국비 지원을 입법화하려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춰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5명과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공동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서비스의무(PSO)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6개) 무임손실액이 연평균 5천400억이다"며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악화 해소와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즉각 안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는 코레일과 달리 정부로부터 한 차례의 지원도 없었고, 국가 법령에 따라 고령자 운임을 무료로 하고 있지만 손실은 오롯이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모두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국가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손실분을 모두 떠안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면서 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로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기재부 등 정부는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완강한 입장을 나타냈다.공동협의회는 "40년 전 무임승차 도입 초기 때와 비교 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부담이 확대하는 환경으로 변화됐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조 의원은 코레일과 형평성을 지적하며, "수도권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매년 60% 가량을 보전받고 있는 반면, 지원이 없는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손실액은 연평균 5천400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의 41%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도시철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2014~2021년) 동안 누적 당기순손실이 2천960억원에 이른다. 이중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임승차 관련 연평균 손실액은 79억원에 달한다. 적자를 메꾸기 위한 광주시의 지원도 지난 2021년 500억원을 넘기며, 2년 만에 100억원 가량이 증가했다.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는 국가책임이다"며 "공익서비스 의무가 '국가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손실액을 국비로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한편,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과 동시에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려는 지자체의 시도도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대구시가 단계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한편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에 대한 무임승차를 적용한다. 다른 지자체도 인구구조와 교통체계 변화에 맞춰 무임승차 대상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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