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상황 파악해야 놓친 점, 대책 등 알 수 있어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관련 개선대책 발표

체납 정보 없으면 발굴 사각지대 놓일 우려

"법·시행령 개정, 채무액 정보 등 추가 입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각종 공과금 연체는 없었지만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 건(성남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있고 기사들을 보고 있다"며 "상황을 파악해야 (우리가) 놓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성남 지역 한 주택에서 70대와 4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전기료 등 공과금 연체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등이 연체되며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대문구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그해 11월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질병, 채무, 고용,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입수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 이번 성남 모녀 사건처럼 연체 기록이 없을 경우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납 정보 수집의 경우 아직 법령 정비 과제가 남아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무액 정보나 채무 조정 정보 같은 것을 추가로 입수할 예정"이라며 "주변에서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위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는 2022년 34종이던 위기 정보를 올해 하반기까지 44종으로 확대하고 위기 정보 입수 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집배원, 이웃,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기반 위기 가구 발굴 활동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2024년까지 위기 발견 후 빠른 신고와 체계적 관리 연계를 위한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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