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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황 파악해야 놓친 점, 대책 등 알 수 있어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관련 개선대책 발표
체납 정보 없으면 발굴 사각지대 놓일 우려
"법·시행령 개정, 채무액 정보 등 추가 입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각종 공과금 연체는 없었지만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 건(성남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있고 기사들을 보고 있다"며 "상황을 파악해야 (우리가) 놓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성남 지역 한 주택에서 70대와 4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전기료 등 공과금 연체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등이 연체되며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대문구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그해 11월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질병, 채무, 고용,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입수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 이번 성남 모녀 사건처럼 연체 기록이 없을 경우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납 정보 수집의 경우 아직 법령 정비 과제가 남아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무액 정보나 채무 조정 정보 같은 것을 추가로 입수할 예정"이라며 "주변에서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위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에는 2022년 34종이던 위기 정보를 올해 하반기까지 44종으로 확대하고 위기 정보 입수 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집배원, 이웃,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기반 위기 가구 발굴 활동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2024년까지 위기 발견 후 빠른 신고와 체계적 관리 연계를 위한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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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겨울단비로 광주 가뭄 '최악상황' 면할듯 광주·전남 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광주 식수원인 동복댐 식수원 저수량이 떨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단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일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 일대에 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겨울비가 역대급 가뭄을 해갈시키지는 못했어도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심각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에 지난 1월부터 간간히 겨울단비가 내리면서 장마가 시작되는 오는 6월 말까지는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이 한계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물 부족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절수 노력이 필요하다.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광주·전남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량은 각각 19.1%, 21.5%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평림댐은 30.5%, 수어댐은 67.3%의 저수량을 기록했다.광주·전남에 역대급 가뭄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들 댐들은 4~5월이면 물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시·도민들의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으로 물 사용량 감소와 겨울 단비로 오는 6월 말까지는 댐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인 댐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전망이다.실제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1월13일 강수량 24.2㎜의 비가 내렸다. 일강수량이 10㎜를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달 만이었다. 상당량이 댐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1월12일에는 23.93%였던 동복댐 저수율이 나흘 뒤에는 25.83%까지 회복됐다. 같은 기간 주암댐 저수율도 27%에서 27.6%로 올랐다.지난달에는 9~10일 이틀간 8.7㎜의 비가 내리고 18~19일, 22~23일 사이에도 각각 3.5㎜, 1.8㎜의 겨울단비가 내렸다. 이달 12일에도 일 강수량 10.7㎜에 달하는 봄비가 땅을 적셨다.영산강환경청은 대체용수를 발굴하고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주암댐에서 공급하던 목포 시내 생활용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공급했으며 보성강댐에서 생산한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수양제의 농업용수를 평림댐으로 유입시켜 활용했다.또 해수담수화·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광양만권 산단과 체결해 공업용수 사용량 10%를 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지역에 간간이 내린 겨울비로 단수 등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으나 당분간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시민들의 물 절약 동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선화 영산강환경청장은 "광주·전남에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절수노력에 동참해주셔서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한급수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물 절약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인 만큼 지역민들의 물 절약 동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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