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최상대 기재차관 주재 공운위서 보수관리 방안 확정

직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연공성 강한 보수체계 개선

직무급 도입 '+1'…우수기관 총인건비 추가 인상 혜택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내년 100개 등 5년내 200개

노사합의 등 기관 특성 반영해 진행…도입 적극 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직무급을 도입하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거나 차등 폭을 키운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연공에 따른 호봉제 급여체계 대신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해 공공기관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에 100개로 늘리는 등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 도입을 확대한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차등 폭을 확대해 기존 연공성이 강한 보수체계를 개선한다.

이번에 확정한 보수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는 직무급 배점에 가점(+1점)을 부여,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확산에 노력한 성과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해도 가점(+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확산에 동참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는 것도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올해 실적 점검부터는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을 평가하도록 기재부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주무부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도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다만,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이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사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원만하게 뿌리 내린다는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이 직무급 확대와 성과급 강화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등 관련 비용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미 생산성과 보수수순을 충분히 연계해 기관 내에 직무급이 상당히 자리 잡은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과 신규채용 규모 등을 기재부와 협의할 때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중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워크샵을 개최하고, 연중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 취득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발간·배포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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