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근본 개선

취약계층 공급중단 사례 발생 방지 대책

'설상가상' 추가 지원 부담 가스公 떠안아

중산층도 지원하나…野, 추경안 편성 제기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빚어진 '난방비 폭탄'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사각지대'를 없앤다며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선 상황이지만 지원 확대 필요성이 여전히 언급되면서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일단 적자가 쌓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등 전력 공기업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산업부는 4개월 동절기에 부과한 가스요금에 대해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고 지원금액인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한 이후 5일만에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로부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이름·연락처·주소를 포함한 명단을 받아 이전 연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은 가구 중 올해에도 대상가구가 되는 약 70%는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30% 가구는 신규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일단 행정안전부 협조로 정례 반상회를 개최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도시가스 요금체납 및 공급 중단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건수는 2만6521건에 달했다.

산업부는 2004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가스 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에 따라 동절기(당해년 10월~익년 5월)에는 요금을 내지 못한 취약계층은 도시가스 공금중단을 유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제시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취약계층보다는 비취약계층인 일반가구나 고의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사각지대'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제도는 도시가스사에서 관리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가스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취약계층은 유예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도시가스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지원은 2021년 7만4709건에서 2022년 6만7684건으로 7025건 줄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에서 관리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어 향후 해당 계층에서 동절기 공급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고지서에 관련 문구 삽입, 홍보물 배포 등 도시가스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다양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에 따라 정부의 추가 비용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의 에너지바우처 확대 대책은 가스요금 할인이기 때문에 당장 가스공사 부담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3000억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해 총 9개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 102명을 감축하는 등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추가 지원 대책 마련 가능성이 나온 데다 야당인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등 지원 비용 마련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2일 당정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고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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