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주미대사 "한미, 빈틈없는 공조로 대응 태세 강화"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미 양국이 북한의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3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두 나라는 새해에도 외교·군사·경제·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북한은 작년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서 새해에도 강 대 강 기조하에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며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무엇보다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게 조 대사 설명이다. 조 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재가동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거론했다.

한국 시간으로 같은 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내달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등이 이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는 데 중요한 기회라는 게 조 대사의 시각이다.

조 대사는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계속 공조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두 나라가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지난해부터 관측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비롯한 추가 도발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이 오는 4월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했던 점에 미뤄 ICBM 도발을 주시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장 상황에 관해 동향을 수집, 상호 교환하고 공동 평가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물리적으로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나 감행하지는 않고 있다.

양국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문제와 관련한 정보도 공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북한이 또다시 무기 공급을 하지 않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중이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이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도 협력 중이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서 최근 부상한 자체 핵무장론 등 다양한 여론을 주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체 핵무장론은 양국 정부 사이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측이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질문을 하거나 논의를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6년 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 자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한 점을 두고 "좋은 소식"이라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한·미 간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와 함께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올 한해도 경제안보가 큰 화두가 될 것"이라며 대사관 차원에서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비롯해 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 등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한·미 동맹을 전통적 군사안보 분야와 경제통상 분야를 넘어 과학기술, 우주 분야 협력까지 확장할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라며 "해양환경, 기후, 신흥기술 등 글로벌 의제 논의를 미국과 함께 선도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동맹이 앞으로 다가올 70년과 그 이후 미래에도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려면 두 나라 젊은 세대 간 유대감 형성과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문화행사와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차별적 세액공제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 왔으며, 재무부의 3월 잠정 하위규정상 핵심 광물 생산국 부분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IRA 논란 중 핵심 부분인 '북미산 최종 조립'과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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