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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발언 이어져
"검찰, 정적 제거 수사 이어달리기 점입가경"
"주가조작 증거 넘쳐…일반 피의자라면 구속"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을 '북풍조작 수사'로 규정하면서 맹비난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사들의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이어달리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팀 조작 수사 수준이 미덥지 않았는지 수원지검이 등판해 변호사비 대납은 떼버리고 북풍 조작 수사 깃발을 들고나와 바통을 이어받겠다고 나섰다"며 "군사독재정권 시절 권력기관들이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했던 가장 비열한 수단이 바로 북풍 조작 수사"라고 비판했다.
임 최고위원은 전날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1월, 4월, 11월경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중 500만 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 비용이고, 11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보냈다. 그리고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부 보고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사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북사업권 대가였던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돈 성격과 목적이 바뀌었다"며 "대북 송금 사업 수사는 돈을 받았다는 북한 측 인사를 수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몇 가지 사실관계들에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꿰맞추어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만일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에 구속됐을 것"이라며 "남편이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이 저절로 피해 가고 검찰이 알아서 소환도 하지 않는 것은 법치도, 상식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는 것은 직무유기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불공정 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달라"며 "즉각 김 여사를 소환하고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다.
한 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발언과 관련해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멍청한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뭉개고 있나, 아내 학력·경력 조작 의혹 뭉개고 있나, 아내 논문 표절 의혹 뭉개고 있나"라며 "대통령실 더 이상 자기 눈 찌르기 쇼 그만하라"고 몰아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hong1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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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자녀 '학폭 기록' 생기부 삭제···서동용 의원, 의혹 제기 정순신 자녀인 정군과 담임교사의 상담일지. 서동용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29일 서동용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포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건은 정순신 자녀의 경우를 포함해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호 조치(전학)를 삭제한 경우는 정 전 검사의 자녀가 유일했다.반포고는 지난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등 최근 5년간 총 세 차례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검사의 자녀가 학폭 조치 삭제 조치를 받은 것은 2019학년도로, 퇴학(9호)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하는 8호 조치(전학) 삭제는 이때가 유일했다.정모군이 졸업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 반포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출석정지 7일(6호 조치)'와 '전학(8호 조치)' 기록의 삭제를 심의·의결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상 졸업 2년 내에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군이 제대로 반성을 했느냐'다.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반포고의 담임교사 의견서에는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식하면서, 깊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적혀 있다.하지만 함께 제출된 정군의 학생 상담 일지 중 학교폭력과 전학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 항목에는 피해학생과 친분이 있었고 비속어를 포함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이 모두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려 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발언한 정군의 진술이 있었다. 이는 "상당 기간 피해학생에게 학폭을 행사했으나 정군이 그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적시한 법원 판결문에 이어 학폭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정군의 태도와도 일치하는 대목이다.정군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반포고의 결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와 근거로 이뤄졌는지, 그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서동용 의원서 의원은 "자녀의 학교폭력을 대하는 정 전 검사의 태도는 자녀를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보다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한 시간 끌기와 꼼수로 점철된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혹을 살펴봐도 정순신 전 검사는 준비한 각본대로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며 자신 자녀의 학폭을 감싸고 돌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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