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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장관, 재난시스템 배우러 출장···책임의식 없어 무슨 소용"
입력 2023.02.01. 11:04 댓글 0개[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이상민 장관이 재난 대응 관련 미국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미국 출장길에 나섰다. 시스템이 없어서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나. 이 장관에게 국가 세금을 축내는 해외 출장은 의미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참사 원인을 시스템의 미비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출장이다.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의식 자체가 없는데 미국의 시스템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반문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 부족했던 것은 이미 갖춰진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와 책임의식 부재였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은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도 부족해 망언과 국정조사 위증을 하며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자격 없음을 각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더는 방탄 장관, 무책임 장관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더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 버티지 말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 문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이상민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특검에 대한 찬성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4일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 장관 문책에 부득이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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