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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판결 확정에 "만시지탄"

입력 2023.01.31. 17:2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31일 참사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2심 확정

"尹 정부 공식 사과, 추가 조치 내놓아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국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은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01.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의당은 3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정부 차원의 사과와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면담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앞에 국가수반으로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7년4개월의 절절한 법정 투쟁으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며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대변인은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치의 첫 번째 책무"라며 "정의당은 세월호, 10·29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 시작 7년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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