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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설익은 교육정책, 좁아지는 교실
입력 2023.01.31. 12:35 수정 2023.01.31. 19:17 댓글 0개2023년 3월부터,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는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고 세종시를 시작으로 많은 시·도에서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에 맞춰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 돌봄의 공백도 메울 수 있고, 학생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할 수 있으며 공교육 회복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밀한 현장의 의견 청취와 분석 없이 물리적인 정책 도입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다른 학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다른 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다. 1학년에 교사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인데, 교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른 학년 담임교사나 수업 전담 교사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의 노동 강도 및 시간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이는 결국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 피해는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난 반도 생기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2023년도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2024년에는 2학년에게 올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결국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학생들은 학급당 20명 상한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피해만 입은 채 졸업하게 된다는 것이다.
콩을 기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햇빛이 안 드는 응달에서 물만 주어 키울 때, 콩은 생명력이 죽어가면서 콩나물로 자란다. 그러나 땅에 심어 가꾼 콩은 땅속의 자양분을 흡수하며 자라 수백 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콩나물 교실' 이라는 말이 있다. 교실이 콩나물 교실이 된다면 학생들의 생명력도 함께 죽어가지 않을까. 콩나물 교실이 되어서 빽빽하게 책상이 가득 차 있는 교실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콩나물시루가 되어버린 교실에 아이들을 더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포용 교육을 지향한다면, 3월 2일 개학이 되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작년 9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했고, 많은 이들이 환영했던 정책이다.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것이고, 대책 수립 및 현장 의견을 들을 만한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백성동 극락초등학교 교사
- <칼럼> 늘봄학교, 우리 아이들의 삶이 없다 '늘봄', 이 얼마나 예쁜 말인가? 봄처럼 포근하고 따사로움이 늘 함께한다는 뜻일 것 같은 '늘봄'. 그러나 이제 이 언어는 그렇게 쓰일 수가 없다.언어의 의미는 사회에서 규정된다. 아무리 좋은 언어라도 사회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언어의 오염이 시작되고 결국 그 언어는 이전의 의미로는 쓸 수 없게 된다. 나에게 '늘봄학교'은 '녹색성장'과 같이 그렇게 오염된 채 다가왔다.2024학년도 1학기 광주지역 늘봄학교, 신청에서부터 선정까지 학교 현장 갈등2월 현재 광주에서는 30여개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한 18개 학교 중 중17개교는 협의록이 없으며, 교장 결정 3개교, 교장과 교감이 함께 결정한 학교 1개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결정한 학교 2개교, 부장교사가 요청하여 승인한 학교 1개교 등 내가 속한 학교지만 어떻게 늘봄이신청되고 선정되었는지를 학교 구성원은 잘 모른다. 그래서 서로 의심하고 속상해한다. 이렇게 늘봄학교는 불필요한 학교 현장 갈등을 양산 시키고 있다.교사? 돌봄전담사? 일반직?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어"우리가 일 때문에 늘봄학교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늘봄학교 거부의 본질이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일도 중요하다. 여전히 시간제가 많은 돌봄전담사의 업무도 아니고, 수업과 생활교육이 고유 업무이자 이것만으로도 과도한 노동을 하는 교사의 업무는 더더욱 아니다. 늘봄지원실을 만들어 일반직을 배정한다는 것도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있는 공무원 상황을 보면 실현 가능하지 의문이 들고, 기간제에게 맡기는 것 또한 노동의 불안정성을 부추김과 동시에 결국은 기간제 공고부터 선정 관리까지 다시 학교의 업무가 되는 것은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다. 학교의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한다.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강요받은 업무를 그것도 과도하게 말이다.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없는 '늘봄학교'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봄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늘봄학교에 대한 기사가 쏟아질 무렵 내 마음을 훅 치는 기사 하나가 있었다. 기사 중에는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자녀로부터 들은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엄마, 나는 초등학교 때 돌봄교실이 제일 싫었어. 다른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엄마랑 만나서 놀이터에서 놀고 학원에 가고 집에서 쉬는데, 난 혼자 돌봄교실에 갔어.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랑 만나고 싶었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게 폭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 안드는지? 어른들보고 그렇게 있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다수 집에 간다고 하지 않을까?늘봄학교에는 주체인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빠져있고, 즉 아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고민과 사유는 실종되었다.학교, 지자체, 무엇보다 보호자가 우리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필자도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냈었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린 적이 있다. 대한민국 보호자들이라면 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두 번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것이 돌봄의 사회적책임이었고, 학교 현장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보호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보호자의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동시간 합의와 양육시간 확보도 해당될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것이 소위 '저녁 있는 삶'과 같은 것이다.학교가, 지자체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보호자가 우리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돌볼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우리 아이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있다.그렇게 간다면 다시 '늘봄', 이 언어의 원래의 의미를 되찾아 진정 우리가 바라는 '늘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애숙 광주동산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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