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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급 이하, 성과연봉제 등 적용 검토' 보도
"현재 호봉제 하에서 성과상여금제 운영"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30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공무원 호봉제 대신, 6급 이하 공무원도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받는 체계로 제도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현재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 하에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봉제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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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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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분리냐 통합 유지냐···27일 '판가름'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출자해 운영하는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여부가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21일 시와 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의 통합 체제를 이어가는 것보다 분리를 한 뒤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연구에 집중하자는 취지다.이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연구원 분리 안건을 논의한다. 광주시는 자체 연구원 설립하고, 전남도는 기존 광주전남연구원을 승계한 뒤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는 방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연구원 정관상 해산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이사장(1명)을 비롯해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 당연직(5명), 선임직(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소 13명 이상의 이사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도의 강한 의지만으로 통과하기만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지난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열린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에서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분리를 통해 연구원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인력과 출연금 등도 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대도시 행정 광주와 중소도시·농어촌 중심 전남은 상이한 지역 여건으로 정책과제 동시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시도가 공동 출연해서 지도·감독이 이원화된 만큼 소속감과 책임감이 불명확해 내실있는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다.장헌범 전남도 기조실장은 "분리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상생연구 방안을 마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분리를 요청했다.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뒤, 1995년 광주시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2007년 전남도 기관들의 독립에 따라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 2015년에는 광주·전남 상생 기류 속에 다시 통합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조직은 1본부·2총괄지원연구관·7실·1단·1센터로 구성됐으며, 연구직 37명·사무직 9명·연구지원직 19명 등 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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