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KBS라디오 출연…北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제 위협받을 수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 체제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흡수통일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 의사에 입각한 자유 통일, 평화적 통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훨씬 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크게 번영을 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니 그런 체제를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다"면서도 "언론에서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북한 체제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제재를 통한 압박과 국제사회를 통한 설득을 하는 경우 어느 순간 북한 체제의 위험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려움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의 내부적 경제적 모순은 크다.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할 경우 북한 체제도 자기 주민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민생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국방분야 성취를 선전하는 것도 결국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실제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된다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내부적 자원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당장은 중국에 손을 벌리겠지만 중국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동포이자 한동안 협력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럼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 일화를 소개하며 "북한이 중국보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제가 주중대사를 하면서 봤지만 북중이 그리 공고하지 않다"며 "일시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이 과거 냉전과 비슷한 구도를 형성하니, 북한이 그런 계기에 중국에 접근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며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 건설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