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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04명,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출범···"소선거구제 개편"
입력 2023.01.30. 10:1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한은진 기자 =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30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을 선언했다. 이 모임은 정치개혁을 위한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멀리 벗어났다"며 "위기와 도전 속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며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民意)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票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며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출범식은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과 각 정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매주 전체모임과 운영회의를 열고 공개토론회·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모임에 참여한 의원 명단.
강민국·강민정·강은미·강준현·고민정·고영인·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협·김민철·김병욱·김병욱·김상훈·김상희·김성원·김성주·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영식·김원이·김종민·김학용·김한규·김홍걸·남인순·도종환·류성걸·류호정·맹성규·민병덕·민홍철·박광온·박상혁·박영순·박용진·박재호·박주민·배진교·서삼석·서영교·서정숙·송갑석·송기헌·신동근·신원식·신현영·심상정·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용혜인·유의동·윤주경·윤창현·이달곤·이동주·이만희·이명수·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소영·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용호·이원욱·이은주·이인선·이종배·이탄희·이태규·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혜영·전봉민·전재수·전해철·정성호·정운천·정춘숙·조경태·조오섭·조은희·조정훈·조해진·주철현·최기상·최승재·최인호·최재형·최형두·한준호·허영·홍기원·홍석준·홍영표·황운하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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