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스라엘 군 관계자, 이란 공격 확인" NYT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방공망 활성화는 예방 조치···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서 드론 3대 격추"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총리실, 이란 공격 확인 요청 거부"뉴시스
- [속보] "바이든, 이스라엘 방어 약속했으나 대이란 공격 불참 밝혀" NBC뉴시스
- [속보] 美당국자 "이스라엘, 이란 공격 18일에 사전 통보"뉴시스
- [속보] 이란 "드론 여러 대 격추···현재 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시리아내 군사 관련 시설에도 폭발"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 핵 시설 안전"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서 공습 경보"뉴시스
'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딸,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3.01.30. 09:56 댓글 0개[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47·여)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까지였던 A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한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2020년 8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여)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생전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거지에서는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 그는 “해당 메모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생전에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방임 정황을 식별했다. B씨는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해 치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B씨는 매월 20만~3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으며, 동시에 매달 20만~3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넘게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8개월 동안 1400만~16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는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로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 신용불량자 불법대출·추심 일당 적발···'나체사진' 협박도
- · 반려견 구하려 불길 뛰어든 60대 남성 숨져(종합)
- ·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 · 무안서 컨테이너 화재···60대 추정 남성 숨져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4"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10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