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속도내나

입력 2023.01.27. 16:34 수정 2023.01.27. 17:51 댓글 0개
광주·대구 군공항 관련 특별법 논의 간담회 열려
정부·정치권·지자체, 내달 법안 통과 목표 협력 다짐
통합 법안 아닌 개별 법안 통과 추진 '한목소리'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송갑석 의원실 제공.

광주·대구 군공항 관련 특별법을 놓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자리했고, 지자체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통합 법안이 아닌 개별 법안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에 협력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예타를 면제하는 등 기존 공항 이전에 관한 관련 법에 있는 장치들을 특별법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강 시장은 "광주 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 동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시민은 매년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액도 해가 거듭할수록 쌓이고 있다"면서 "보상금으로 쓰일 예산을 군공항 이전에 사용한다면 시민 피해도 없애고 군공항 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으로 다뤄졌다. 소관 국회 상임위가 다르지만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한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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