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고교 교사 노트북 해킹·시험 답 빼낸 공범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23.01.27. 14:42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6일 오후 광주 서구 대동고등학교 본관 4층 2학년 교무실이 잠겨있다. 대동고에서는 지난달 말 교내 재학생 A(17)군 등 2명이 2학년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렸다. 2022.07.26. leeyj2578@newsis.com

검찰이 고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퇴학생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에서 주범 B(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B군이 시험지 유출 범행을 주도한 점, 해킹 과정에 망을 본 A군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A·B군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이후 광주 대동고 본관 2·4층 교무실 등지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10여 대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 답안을 빼돌려 성적 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당한 접근 권한과 자격 없이 원격 조정 프로그램(페이로드)을 이용해 해킹한 뒤 통신망에 무단 접근,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교무실 안팎 보안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침입했다. 이들은 첫 침입 당시 교사 노트북에 대해 원격 해킹을 시도했지만,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다시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 화면을 수분 간격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3~4일이 지나 다시 학교에 침입, 여러 화면 중 문항 정보표(정답·배점)가 담긴 이미지만 골라내거나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된 시험지 원본 등을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시험 정보를 빼돌렸다. 이들은 범행 적발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A·B군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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