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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절대우위 태양광 기술 수출 제한 추진
입력 2023.01.27. 14:13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중국 태양광 웨이퍼 생산량 전세계 97% 차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자국 우위인 태양광 발전 기술 등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6일(현지시간) 일부 외신은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의 발표를 인용, "중국이 첨단 태양광 웨이퍼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상무부는 기술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수출 제한 및 금지 기술 리스트' 잠정 수정안을 발표하고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해당 수정안에는 대형 태양광 웨이퍼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제조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웨이퍼는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사각형 실리콘 판으로, 중국의 태양광 웨이퍼 생산량은 전세계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 비용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더 크고 얇은 웨이퍼를 생산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왔다.
중국의 이 같은 수출제한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만약 수출 제한이 내려져 외국업체들이 구식 웨이퍼를 쓸 경우,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영역에서 중국의 지배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을 고려할 때 중국이 수출 제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최상목, 추경 요구에 부정적···"재정 약자에 집중해야"(종합)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에 참석 중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4.19.[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졍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최 부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에 참석 중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추경 편성을 언급했는데, 최 부총리는 현시점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한 모양새다.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복지예산이나 민생예산 이런 부분들에 어느때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며 "그럼에도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하거나 이·전용을 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또 내년 예산에 더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정부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품목에서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응을 고심 중이다.최 부총리는 또한 "민생의 어려움과 물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기존에 하고 있는 대책은 최대한 더 지속을 하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해 더 유연하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농산물의 경우 근본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다"며 "TF도 만들었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조만간 말씀드릴 것 같다"고 부연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을 두고는 "외환당국이 정부와 한국은행인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통해서도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낸다"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전날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한미일 재무장관회담을 진행했다.회의 후 공동선언문에는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가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외환당국이 필요한 경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협력 조치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 "어떤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논의는 아니었다"면서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기에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있는데 올해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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