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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새 교과서 '편찬준거' 주요사항 안내
평가원, 27일 오후 편찬준거 관련 설명회 개최
고교 한국사, 학습요소 119개 반영…10개 줄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개정 교육과정에 표현이 빠졌던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역사과 편찬준거에 중등(중·고교) 사회과 공통과목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에 학습요소를 반영,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의 표현을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편찬준거는 '검정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담고 있는 일종의 문서 지침인데, 교육부는 종전 문서 체계에 없던 '학습요소'를 추가해 이를 반영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습요소는 129개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문서체계에서 학습요소가 삭제됐고, 그 대신 편찬준거 속에 학습요소를 만들어 119개를 실었다.
교과서 집필이나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서술 항목이나 내용을 간소화하는 '교육과정 대강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새 교육과정과의 정합성과 역대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포함됐던 이력을 검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습요소를 편찬준거로 살려 놓는 것은 교육과정 대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학계와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기준'은 출판사 등 민간에서 쓴 검정교과서의 내용이 제각각 다르면 혼란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집필상의 지침이다.
구체적으로 '검정기준'은 현행 법질서나 교육과정 및 편찬상의 유의점 등에 근거해 검정심사 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편찬상의 유의점'은 교과서 개발의 방향, 내용 선정, 조직 등 유의사항을 담는다.
향후 발행사와 집필진은 편찬준거에 따라 검정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심사를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전시, 선정 절차를 거쳐 학교에 공급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교과서부터 첫 검정 심사를 받게 되며 이는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오는 2025년 3월1일(1학기)부터 학생들이 쓸 예정이다.
검정교과서 편찬에 사용되는 용어 기준 자료집인 편수자료는 내달까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수학과 과학 교과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나머지 교과는 평가원이 교과용 도서 검정을 진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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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투입 계엄군 중사, 43년 만에 공개 사과 기사내용 요약5·18부상자회 증언식 참석한 김귀삼 3공수여단 중사광주역 시위진압·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득문 증언"형제는 시위대, 나는 군 복무 중"…사연 고백도증언 마치고 5·18민주묘지 참배 "잘못했습니다"[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으로서 시위 진압에 투입됐던 김귀삼씨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부상자회의 증언회에 참석해 광주역 시위 진압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2023.03.14. leeyj2578@newsis.com[광주=뉴시스]변재훈 이영주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됐던 광주 출신 계엄군 김귀삼(69)씨가 43년 만에 5·18 피해자들과 대중 앞에 나서 공개 사과했다.과거 3공수여단에서 복무한 그는 그해 5월20일 광주역에서 벌어진 시위 진압에 투입됐으며, 옛 광주교도소 주둔 당시에는 주변을 오가는 차량을 향해 총을 쐈다고 고백했다.시위에 자신의 형제들이 참여하는 등 기구한 상황도 설명한 그는 "계엄군이 심했던 것을 인정한다. 가해자가 지닌 멍에를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용서를 구했다.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오늘의 증언이 5·18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는 이름으로 계엄군 증언회를 열었다.증언회에는 진압에 투입됐던 김씨 등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담담하게 전했다.광주 서구 치평동이 고향인 김씨는 1980년 5월20일 3공수여단 13대대 소속으로 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됐다. 당시 오후 8시 광주역 진압 작전에 투입돼 이튿날 전남대 정문앞 시위 진압과 옛 광주교도소 주둔·경계 임무를 수행했다.[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으로서 시위 진압에 투입됐던 김귀삼씨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부상자회의 증언회에 참석해 광주역 시위 진압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2023.03.14. leeyj2578@newsis.com광주역 시위 진압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시민들을 포로로 붙잡아 역사 내로 끌고왔다. 일부 시민들을 향해서는 구타도 서슴지 않았다.그도 이 과정에 가담, 붙잡혀 저항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총 개머리판 등을 휘둘렀다.20일 오후 11시 광주역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시위대를 향한 집단 발포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모른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속했던 대대는 실탄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3공수여단은 시위대를 향해 집단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광주 시민 최소 4명이 숨졌다.광주 외곽 봉쇄 작전이 진행된 21일부터는 옛 광주교도소에 주둔하며 경계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주변을 지나는 차량을 향한 발포 명령을 받아 총을 쐈다고 증언했다.전남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을 교도소 안뜰에 묻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다만 5·18 직후 보안사가 내려와 암매장 시신을 태우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들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말했다.[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으로서 시위 진압에 투입됐던 김귀삼(사진 왼쪽)씨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부상자회의 증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3.03.14. leeyj2578@newsis.com옛 광주교도소 주둔 과정을 설명하면서는 함께 증언회에 참석한 5·18 시민군 김태수(68)씨와 증언을 맞춰보기도 했다. 김태수씨는 5·18 당시 시위대 부상자를 이송하던 중 옛 광주교도소 주변에서 계엄군의 총탄 세례를 받고 연행돼 모진 고문을 받았다.김씨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파놓은 매복굴에 잠복, 지나는 차량을 향해 총을 쏜 사실이 있다"며 "당시 내가 그 작전에 참여한 게 맞다"고 밝히며 김태수씨를 향해 고개를 떨궜다.김씨는 자신의 가족이 시위대에 있었다며 이들을 찾던 중 시위대에 총검을 휘둘렀다고도 했다. "잡힌 시위대 중 형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시위대의 저항이 거세 할 수 없이 착검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한 사람을 상처입혔다고도 덧붙였다.그는 "큰형과 둘째형, 동생이 시위대와 시민군에 합류했었다. 큰형은 5·18 이후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를 겪은 뒤 숨졌고 작은 형은 서울로 떠났다. 동생은 계엄군에 구타를 당해 이빨이 다 빠지고 삼청교육대까지 끌려갔다"며 "아들들이 저마다 갈라서있는 상황에 어머니는 전남대 정문 앞 도로에서 매일 통곡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1981년 3월 전역 이후 광주로 돌아왔으나 (5·18 상흔으로) 고향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여태 숨어 살아왔다. 계엄군이 당시 광주 시민을 심하게 탄압한 것을 인정한다"고 사과하며 "다만 명령에 살고 죽었던 군인들은 좋아서 작전을 한 것이 아니다. 가해자 또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멍에를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김귀삼씨가 1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내 첫 희생자 김경철 열사 묘 앞에서 무릎 꿇고 참배하고 있다. 2023.03.14. wisdom21@newsis.com증언식을 마친 김씨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그는 방명록에 '화해와 용서를 통해 민주 성지 광주의 위대한 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쓴 뒤 참배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번 절을 했다.이후 5·18 최초 희생자인 청각장애인 김경철 열사의 묘소와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사죄를 전했다. 그는 참배 도중 "잘못했다. (우리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컸다"고 말하기도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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