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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법 1년, 尹 정부 책임자 엄정 처벌해야"
입력 2023.01.26. 15:13 댓글 0개전체 40건 中 7건만 적용...사법처리는 ‘0’건
“제정 효과 발휘 위해 즉각 신속한 집행해야”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법 집행과 최고경영자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26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시행 1년 간 광주와 전남에서 40건에 달하는 산업현장 사망사고로 노동자 4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건은 7건뿐이고 사법처리는 단 1건도 없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기업을 감싸는 정부의 노골적인 공세에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를 비롯해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으면서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안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없어 그간 실패했던 자율안전정책과 다를바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법을 개정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꿔 한 달도 안 지나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검찰도 지난 1년 동안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0여건이 넘는 사건 중 고작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다"며 "정치적 사안의 경우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해 전광석화로 수사하면서 노동자가 죽어 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다"며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최고경영자를 엄정 처벌해 중대재해법 제정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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