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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자 자발적 주차공간 추가 설치 유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캠핑카 등 세대 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 문제가 이웃 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한다.
모집공고 떄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고, 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할 계획이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기준(1.0~1.2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2.6m×5.2m)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 이상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줄 예정이다.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해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의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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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4주 연속 낙폭 축소...전국 -0.42% 서울 -0.31% 기사내용 요약부동산원 1월4주 아파트 가격 동향규제 안 풀린 강남·용산도 낙폭 축소[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아파트 값 하락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관망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강남권과 용산구도 내림 폭이 줄었다.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42% 내려 전주(-0.49%)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수도권(-0.59%→-0.48%), 서울(-0.35%→-0.31%), 5대 광역시(-0.49%→-0.43%), 8개도(-0.28%→-0.26%), 세종(-1.12%→-1.00%)도 마찬가지였다.서울에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간 하락률이 0.1%를 넘던 노·도·강 등 외곽지역도 내림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노원(-0.39%→-0.31%), 도봉(-0.44%→-0.37%), 강북(-0.37%→-0.28%), 성북(-0.40%→-0.30%) 등의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곳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었다. 서초(-0.12%→-0.6%)의 하락률이 가장 낮았고, 강남(-0.25%→-0.11%)이 그다음이었다. 용산(-0.29%)도 전주(-0.37%)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 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면서도 "매수 희망 가격 간 괴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되고, 연휴 영향으로 거래 활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인천(-0.66%→-0.44%)과 경기(-0.71%→-0.59%)가 서울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화성시(-1.30%→-1.00%)는 동탄신도시와 병점동, 안산 단원구(-0.90%→-0.92%)는 초지·선부동 구축, 수원 장안구(-1.20%→-0.92%)는 천천·정자동 급매영향 있는 주요단지, 오산시(-1.07%→-0.91%)는 세교·부산·내삼미동 신축 위주로 하락했다.전세 시장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거래가 체결되면서 임차인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전셋값은 양천구(-1.59%→-1.53%)는 목·신정동 주요 단지, 강서구(-1.32%→-1.36%)는 염창·등촌동 구축, 강동구(-1.32%→-1.32%)는 고덕·명일·암사동, 구로구(-1.28%→-1.31%)는 구로·신도림·개봉동 대단지, 서초구(-1.15%→-1.25%)는 서초·방배·우면동 구축 중심으로 내렸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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