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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에서 절반 정도 부활된 가운데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역화폐를 운영할 예정이다.
치솟는 물가에 심각한 경제위기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골목 상권에도 작은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가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액을 줄이더라도 자체 예산만으로라도 운영키로 하는 등 동참이 뜨겁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올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105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국비와 매칭해 지난해와 비슷한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해남군 1천2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의 지역화폐 발행에 나선 것을 필두로 화순군 1천억원, 나주시 820억원, 무안군 800억원, 광양시 700억원 등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천380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전국 최고액(1천550억원) 발행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40% 이상 예산을 늘렸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주민 가계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고 10%를 비롯해 예년 수준의 할인율을 유지해갈 예정이다. 설명절 기간에는 특별할인율도 제공한다.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자치단체가 지역화폐 운영에 나선것을 환영한다.
정부도 서민경제에 직간접적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지원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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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기정 시장의 판단과 광주의 미래 지난해 7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내걸고 힘차게 출항한 민선 8기 '강기정호'(號)가 2023년을 맞았다.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등 각종 악재들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우리나라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올 초부터 쏟아지고 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강기정 시장의 판단과 결정은 10년 후, 아니 50년 후 '미래 광주'의 모습을 좌우할 수 있어 그 만큼 신중해야 한다.그렇다면 현재까지 강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지난 연말 만난 한 기업인에게 "강 시장 어때요? 잘 하나요?"라는 질문은 던졌다. 그러자 그는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평가냐?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도 6개월만에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데…적어도 2,3년 정도 지켜보자. 그 동안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임 시장들과 달리, 정책 추진력과 소통 능력은 합격점을 줄만 하다"고 평가했다.실제로, 민선 8기 출범 당시 강 시장이 공약한 지역 현안사업인 '5+1사업'은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순항하고 있다. 국내 최고 유통업체들간 경쟁으로 복합쇼핑몰 유치는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년째 답보상태였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국내 대기업 투자 발표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던 광주군공항 이전사업도 대구시와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강 시장의 약속대로 출범 6개월만에 각종 현안들이 하나둘 매듭을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줄만 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월요대화', '정책소풍' 등을 통해 각계 각층 시민들과 다양한 주제로 정례적으로 만나 이야기한 뒤 그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색깔 있는 '소통행정'도 행정과 시민이 더욱 밀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강기정호'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5+1사업'을 비롯한 각종 핵심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결실을 맺어가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전임시장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산다'는 말처럼 항상 다음 선거를 의식한다. 이러다 보니 시급하면서 중요한 사업이라도 지역사회에서 '찬반·특혜논란'이 있으면 결정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2015년 단체장의 우유부단함과 오판으로 숙원사업인 '복합쇼핑몰' 무산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일부 단체장의 무능에 가까운 지도력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광주는 다른 도시와 달리 '변화가 없는' 정체된 도시가 됐다. 어떤 사업이든 100% 찬성은 없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원하면 단체장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소수 의견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이라는 큰 틀속에서 중재 역할과 함께 소수 약자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이야 말로 단체장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강력하지만 개방적이고 유연한 리더십도 요구된다. 백지 상태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들은 뒤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단·독선적인 리더십은 무능보다 위험하다.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 하나가 있다. '왜 광주시장은 대선후보감으로 거론되지 못할까?'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의 위상은 '시·도지사 중 한 명' 그 이상은 아니었다. 수도권과 경상도 단체장들은 대권 후보와 차기 주자로 자주 불리운다. 광주시민들로서는 답답하고 자존심이 상할만하다. 그래서 '큰 정치·행정'을 펼치는 단체장을 보고 싶어한다.그동안 광주는 명분에만 매몰돼 '정치와 5·18' 속에서 갇혀 살아 왔다. 그러는 사이 대전 등 다른 경쟁도시들은 급속도록 변했고, 지금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처럼 무난한 선택을 하기에는 광주의 상황이 정말 한가롭지 않다. 단체장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외로운 자리이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만 보고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위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된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말을 잊지말자. 박석호 취재1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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