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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
규제완화에도 둔촌주공 계약률 70%…기대 이하
입지 좋은 서울, 향후 분양가 변수 중요하게 작용
"지방 청약시장 온도차…선별청약 뚜렷해질 것"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관심이다.
서울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 합리적인 분양가로 나온 단지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에서도 분양가 등에 따라 계약률이 차이를 보이면서 단지별 양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대거 해제되면서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되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1·3대책으로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 유입이 상당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다소 늘고, 청약 성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의 성적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 대책의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힌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계약률은 70% 수준으로 집계됐다. 둔춘주공 재건축조합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정당계약 진행한 결과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중 1400여 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다음 달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추가 계약에도 상당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올 것을 보인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5대 1에 그치면서 미분양 우려마저 나왔다. 그런데 정부가 1·3 대책으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실제 계약률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 분양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경우에도 계약률 59.6%를 기록해 잔여 물량 53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이 규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계약률이 높아지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앞으로 청약시장은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성적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강동구에서 분양한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일반분양 물량 219가구 모두 계약을 마쳐 완판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가 6억5000만원~7억 7000만원에 공급됐는데 둔촌주공은 같은 면적이 최대 4억원가량 높은 9억~10억6000만원에 공급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경우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고, 비슷한 시기 둔촌주공이 분양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같다"며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입지상 좋다고 평가되는 만큼 분양가 변수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방에서도 선별 청약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 수석연구원은 "부산이나 창원 일부 단지는 경쟁률이 높게 나왔고, 공급과잉 이슈가 있는 지역이나 수요가 적은 지역은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등 지방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며 "앞으로 지방에서도 선별 청약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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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충분히 확보한 아파트, 분양가 더 받을 수 있다 기사내용 요약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사업자 자발적 주차공간 추가 설치 유도[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7일 오후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차량이 충전 주차돼 있다. 2021.08.27.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캠핑카 등 세대 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 문제가 이웃 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한다.모집공고 떄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고, 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할 계획이다.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기준(1.0~1.2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2.6m×5.2m)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 이상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줄 예정이다.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해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의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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