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와 도의회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역 이기주의 식 법안의 정리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의사협회 설득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협의 의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 확산으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와 의료단체 등이 참여한 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3천명을 포함해 10년간 모두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런 상황 속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전남 국립 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절실'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의 필요성이 지날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이며, 정부가 발표한 98곳의 의료응급취약 시·군 중 전남지역의 17곳이 포함됐다.

또 의료시설이 없는 전국 도서지역 267곳 중 전남지역은 161곳으로 60%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 2020년 기준 중증 응급환자 지역 유출률은 46%로, 충남(34.1%)과 경북(31.9%)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역 유출이 높은 이유로는 30분 내 의료기관이용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점이 꼽혔다. 전남지역의 경우 기준시간(60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은 52.2%로, 전국 평균인 77.4%보다 25.2%p 낮았으며, 지역 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30분) 내 의료 이용률(39.7%)도 전국 평균인 68.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목포대학교 송하철 교수는 "전남은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섬 지역 환자나 산업재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 대응이 미비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있고 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이 높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도의회도 대책위 구성 후 활동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와 발 맞춰 의대 유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29일 제364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책위는 우선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지난해 순천대를 시작으로 총 3번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모두 참석한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지역의료의 현실과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의과대학 설립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전남도와 함께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회의원 10명과 도·시군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권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토론 및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의대 유치 퍼포먼스도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국회의원 '지역이기주의' 법안 정리는 과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식으로 발의한 법안 정리는 필요한 상황이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대표발의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는 동부권인 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순천대 대학종합병원은 여수에 설립하도록 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전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서부권에 소재한 목포대와 순천대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김원이(더불어민주당·목포) 의원은 같은해 5월 대표 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한 서부권의 대표 도시인 목포시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 유치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연말 지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를 진행해 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10여개가 발의된 상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분석해 관련 내용들을 통합한 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협 "근본 해결책 아냐"…설득은 과제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의대 유치의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사태처럼 기피 현상이 심해져 기존 의료시스템만 더 왜곡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국내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배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활성화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협회장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 의료 인력을 충원할 방안만 마련한다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만큼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