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보건복지부 9일 의대정원 확대 업무추진 계획 발표

전남도 13일 국회서 의대 설립 토론회 열고 홍보전

대한의사협회 "근본적 해결책 아냐" 반대 입장 고수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전남도민의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청신호가 커진 듯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업무추진 계획과 관련해 "현재 의료시스템의 개선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10~15년 후 의사 수가 늘어나도 정작 필요한 필수의료 인력은 확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을 위한 전방위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남도는 30년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을 위해선 국립의대 설립이 시급함을 대내외에 알린다.

의대 설립 촉구 정부 건의문 발표를 비롯, 의대 유치 퍼포먼스, 서명 추진을 통해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설 연휴에는 귀성·귀경객을 상대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의과대학 유치를 1990년부터 추진해 왔다. 2020년에는 의료 인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책이 발표돼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3년 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반발이 전국 파업으로 이어진 후 정부가 계속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정부가 정원 확대 논의를 유보하자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야 했다.

여기에 '공공의대 설립 특별법' 제정을 놓고 본인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면서 소지역주의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의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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