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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7살 학생 저녁 8시까지 학교돌봄은 '아동학대'"
입력 2023.01.10. 15:35 수정 2023.01.10. 15:44 댓글 0개광주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는 아동학대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늘봄학교는 어린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정책'이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 아무리 편하게 지내라고 해도 집보다 편한 곳은 있을 수 없다"며 "학교에서 12시간 이상을 지내라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맞벌이가정이 늘어나 보육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면 맞벌이 부모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정책의 방향이다"며 "아동을 가정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쳐 수년 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필요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은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의 일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 구와 관련된 일이다"며 "실제 광주 북구는 지난해 12월 27일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돌봄을 구청장 책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돌봄을 지자체로 명확히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원도 화천군에서 '학교내 돌봄 모델' 가동을 위한 시설을 화천초등학교 부지에 건축하고 있는데, 학교를 돌봄시설 건축 부지로 내 주는 등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밤 8시까지 온종일 돌봄을 도입하면 정규교육과정도 부실하고 돌봄 또한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며 "앞으로 서명 운동, 정책 토론 등 이번 정책의 중단을 위한 활동을 광주교사, 학부모 등 광주시민들과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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