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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원자재·인건비 상승···민간공원 특례 '살얼음판'

입력 2023.01.03. 13:42 댓글 3개

기사내용 요약

일부 사업장 재융자 등 자금 조달 애로

광주시 "지속적 협의와 신속 행정 지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사업장이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사업계획 승인 등 신속한 절차 추진으로 사업장의 애로를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 예산투입 없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민간공원사업자가 공원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만 1조4811억 원(사업 출발 시점 기준)에 이른다. 사업자는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을 신축,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간다.

진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규모와 추진 현황(지난해 11월 기준)을 살펴보면 광산구 우산동 수랑근린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경우 대지면적 4만9535㎡, 건축면적 8768.㎡ (건폐율 17.70%), 연면적 15만9496.90㎡(용적률 216.98%),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 901세대의 공사가 예정돼 있다. 경관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심의가 끝났다. 다음 단계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북구 일곡근린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6만2790㎡, 건축면적 5만8521.47㎡(건폐율 14.57%), 연면적 12만8537.89㎡(용적률 219.64%), 지하 3층~지상 28층 12개동 1153세대를 계획 중이다.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다.

서구 마륵근린공원 민간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5만2014㎡, 건축면적 1만566.70㎡(건폐율 20.32%), 연면적 17만4767.17㎡(용적률 219.77%),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동 917세대 규모다. 주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서구 중앙근린공원 1지구 민간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19만5456.97㎡, 건축면적 5만8476.37㎡(건폐율 29.92%), 연면적 18만8990.82㎡(용적률 219.74%), 지하 3층~지상 27층 39개동 2779세대 규모로, 현재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중앙근린공원 2지구 민간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경우 대지면적 4만287㎡, 건축면적 4641.1976㎡(건폐율 11.52%), 연면적 8만2228㎡(용적률 204.1%),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695세대 규모다.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다.

남구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8만4960.81㎡, 건축면적 1만2731.78㎡(건폐율 14.99%), 연면적 28민533.29㎡(용적률 219.55%), 지하 3층~지상 27층 20개동 1590세대 규모로, 주요 위원회 심의 과정 중이다.

북구 중외근린공원 민간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1블럭의 경우 대지면적 5만387.71㎡, 건축면적 6945.13㎡(건폐율 13.78%), 연면적 16만2759.97㎡(용적률 219.89%), 지하 3층~지상 29층 9개동 988세대 규모다.

2블럭은 대지면적 4만6624.41㎡, 건축면적 6876.18㎡(건폐율 14.75%), 연면적 14만1193.59㎡(용적률 203.33%), 지하 3층~지상 26층 8개동 785세대다.

3블럭은 대지면적 3만816.94㎡, 건축면적 5520.82㎡(건폐율 14.60%), 연면적 12만608.50㎡(용적률 219.80%), 지하 3층~지상 28층 7개동으로 계획돼 있다. 1블럭과 3블럭은 사업계획 승인, 2블럭은 승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북구 운암산근린공원 민간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4만210.86㎡, 건축면적 5948.20㎡(건폐율 14.79%), 연면적 13만2043.20㎡ (용적률 219.82%), 지하 5층~지상 29층 6개동 734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주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광산구 봉산근린공원 민간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5만3333㎡, 건축면적 7626.50㎡(건폐율 14.29%), 연면적 17만9369.88㎡(용적률 216.37%), 지하 2층~지상 24층 10개동 950세대 규모로,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

북구 신용(운암)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대지면적 1만3718㎡, 건축면적 1951.9004㎡(건폐율 14.23%), 연면적 4만3256.1583㎡(용적률 217.29%), 지하 2층~지상 27층 3개동 265세대다. 입주자 모집 단계를 넘어섰다.

사업 절차는 사업자 지정, 주요 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입주자 모집 공고, 사용 검사 순이다. 중앙공원 1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선분양 방식이다.

순조롭게 출발했던 특례사업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값 폭등, 인건비 상승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경색과 함께 자금 조달에 애간장을 태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기조 속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부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기조, 소비·투자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자금조달 환경의 악화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 법적 허용 범위 속 신속한 지원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현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PF로 자금을 조달했던 일부 사업장이 재융자(리파이낸싱)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의 사업계획 승인 등이 필요하다. 요건에 부합하면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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