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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대선(12월19일)을 앞둔 1997년 11월21일, 우리 정부는 국제 통화기금(IMF) 자금 지원 요청을 했다는 발표를 했다. 나라 빚이 총 1천500억 달러가 넘는데, 우리 외화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12월3일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 받았다. 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40억 달러 등 총 350억 달러의 국제기관 지원을 받게 됐다.
이 빚 때문에 우리는 간신히 국가 부도는 면했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했다. 수많은 주식이 휴지가 됐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이같은 경제위기는 우리 금융기관의 과욕과 무지, 그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의 나태에서 비롯됐다.
1990년대 중반 우리 경제는 안정적 발전 상태였다. 여러 경제지표도 좋았다. 당시 우리 기업·금융기관은 동남아·동구권 등에 많이 진출해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3개월짜리 단기대출을 얻어 1년 이상 장기대출을 해주고 2~3%p의 이자차익을 누리고 있었다. 보유 외환을 아무 걱정없이 썼던 것이다. 그런데 1997년 태국·홍콩·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연쇄적 외환위기가 닥쳤다. 외자 조달이 중단되고 대출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외국 금융회사의 부채상환 독촉에 몰린 우리 금융기관은은 국내에서 대출을 회수, 외채를 상환했다. 결국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IMF 지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듬해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곧바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 우선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 중지로 문을 닫았다. 또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중복투자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전문화를 추구하는 '빅딜'을 시도했다. 아울러 공기업 108개를 민영화시키고 14만명의 공공부문 인력을 감원하는 등 공공부문을 혁신했다.
김대중 정부는 특히 IT와 문화콘텐츠산업 장려에 힘 썼다. 현재 세계적 선풍을 끌고 있는 K드라마·팝과 IT기업의 경쟁력은 이때부터 길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도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351만명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은 약 225톤 가량의 금을 모아 위기 극복의 큰 동력이 됐다.
그 결과 , 1998년 -6.9%였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 9.5%, 2000년 8.5%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 2001년 8월 IMF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하고 외환위기 해소를 선언했다.
이후 7년여가 흐른 2008년 9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담보부증권 판매가 부진해 자금난에 시달렸고 신용악화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 직후 미국 등 글로벌 증시와 채권 값은 폭락했고 AIG·씨티그룹 등 철옹성 같았던 금융회사들도 하나 둘 쓰러졌다. 그렇게 세계금융위기는 시작됐다.
이 충격은 한국에도 미쳤다. 급격한 자본유출과 주가 폭락, 환율 급등이 일어난 것. 2008년 9~12월 무려 462억달러가 유출돼 외화유동성 부족을 야기했고 직전 1400선을 넘었던 주가는 2008년 10월27일 892.16까지 폭락했다. 달러당 1천10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대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매우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과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한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흐른 2022년 12월. 우리 경제는 또다시 위기 앞에 서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2.7%는 현재 경제상황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답했다. 2008년 때와 비슷하다고 본 답이 27.1%였다. IMF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세계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답은 18.7%였으며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본 답도 6.9%나 됐다.
실물경제권에서도 대부분 현재 상황을 경제위기로 보고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30년 사이 두번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닥쳐오는 위기가 그 두번보다 거셀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겐 지혜와 극복 의지가 있다.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은 있다.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욕심과 관계에만 집중하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보고 있는 요즘,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에 또한번 고개를 끄덕인다. 박지경 디지털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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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 국회의원들과 '헤어질 결심'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지역구에서 보기 힘들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과거 이맘때면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동네마다 거는 등 지역구 활동에 열을 올렸는데 말이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 다들 여의도에만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의정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지역의원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분 민주당 당론을 지지하거나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중앙적 시각이 대부분이다. '5·18 망언 규탄' 등만 종종 보일 뿐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는 거의 없다. 지역을 외면한채 대표와 소속당을 지키기 위한 중앙 활동에만 골몰한다.막강한 권한 뿐만 아니라 9명에 달하는 보좌진, 억대 연봉, 최고급 사무실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혜는 가히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이렇게 많은 대우를 받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중앙정치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다. 무등일보가 최근 광주·전남 현역의원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대표발의 통과율은 5건중 1건에 그쳤다. 의원 1인당 발언건수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특히 지역에 대한 언급량은 상당히 적었다. 그 만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국정감사에서 멋진 활약상을 보이고 중앙에서 대표주자답게 제 역할하는 의원들도 없다.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지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서울 여의도에만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들도 정쟁만 벌이고 오로지 당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망설이지 않는다. 총선 공천권 때문일까? 아니면 국민들을 무시해서 일까? 광주·전남 의원들은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런 지역구 할동을 하지 않아도 지역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뽑아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뜻보다 민주당 당론을 무조건 따르고 대표에 줄을 선다. 이번에는 초선들이 많아 다른 정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리당략과 이념에 실리를 찾지 못하고 명분에만 집착한다. 누구 밑에 줄 서야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윗전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지역민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경기침체와 전쟁 장기화,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전남은 급격한 변화에 맞춰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의 변신, AI중심도시 도약, 광주 군공항 이전, 지방 소멸 위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공직자들과 지역민들은 세계적인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뛰고 있지만 지역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이들을 찾기 힘들다. 격변기에 놓여 있지만 지역정치인들은 공천권에만 혈안이 돼 있다. 시급한 지역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그 많은 세비와 수당은 다 챙겨간다.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다. 보수정권 하에서는 과거 운동권적인 접근과 명분에만 집착하는 정치인들보다 지역민의 삶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하다. 지역구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지금이라도 제발 당과 공천권만 보지 말고 일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은 의원님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역이 아닌 당과 윗전만 신경 쓰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습니다. "4월 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티켓 한 장이라도 사셨나요?" 박석호 취재1본부장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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