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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위기 앞에 선 정치
입력 2022.12.27. 16:16 수정 2022.12.28. 19:01 댓글 0개15대 대선(12월19일)을 앞둔 1997년 11월21일, 우리 정부는 국제 통화기금(IMF) 자금 지원 요청을 했다는 발표를 했다. 나라 빚이 총 1천500억 달러가 넘는데, 우리 외화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12월3일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 받았다. 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40억 달러 등 총 350억 달러의 국제기관 지원을 받게 됐다.
이 빚 때문에 우리는 간신히 국가 부도는 면했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했다. 수많은 주식이 휴지가 됐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이같은 경제위기는 우리 금융기관의 과욕과 무지, 그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의 나태에서 비롯됐다.
1990년대 중반 우리 경제는 안정적 발전 상태였다. 여러 경제지표도 좋았다. 당시 우리 기업·금융기관은 동남아·동구권 등에 많이 진출해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3개월짜리 단기대출을 얻어 1년 이상 장기대출을 해주고 2~3%p의 이자차익을 누리고 있었다. 보유 외환을 아무 걱정없이 썼던 것이다. 그런데 1997년 태국·홍콩·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연쇄적 외환위기가 닥쳤다. 외자 조달이 중단되고 대출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외국 금융회사의 부채상환 독촉에 몰린 우리 금융기관은은 국내에서 대출을 회수, 외채를 상환했다. 결국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IMF 지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듬해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곧바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 우선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 중지로 문을 닫았다. 또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중복투자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전문화를 추구하는 '빅딜'을 시도했다. 아울러 공기업 108개를 민영화시키고 14만명의 공공부문 인력을 감원하는 등 공공부문을 혁신했다.
김대중 정부는 특히 IT와 문화콘텐츠산업 장려에 힘 썼다. 현재 세계적 선풍을 끌고 있는 K드라마·팝과 IT기업의 경쟁력은 이때부터 길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도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351만명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은 약 225톤 가량의 금을 모아 위기 극복의 큰 동력이 됐다.
그 결과 , 1998년 -6.9%였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 9.5%, 2000년 8.5%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 2001년 8월 IMF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하고 외환위기 해소를 선언했다.
이후 7년여가 흐른 2008년 9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담보부증권 판매가 부진해 자금난에 시달렸고 신용악화까지 겹쳤기 때문이었다. 직후 미국 등 글로벌 증시와 채권 값은 폭락했고 AIG·씨티그룹 등 철옹성 같았던 금융회사들도 하나 둘 쓰러졌다. 그렇게 세계금융위기는 시작됐다.
이 충격은 한국에도 미쳤다. 급격한 자본유출과 주가 폭락, 환율 급등이 일어난 것. 2008년 9~12월 무려 462억달러가 유출돼 외화유동성 부족을 야기했고 직전 1400선을 넘었던 주가는 2008년 10월27일 892.16까지 폭락했다. 달러당 1천10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대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매우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과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한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흐른 2022년 12월. 우리 경제는 또다시 위기 앞에 서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2.7%는 현재 경제상황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답했다. 2008년 때와 비슷하다고 본 답이 27.1%였다. IMF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세계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답은 18.7%였으며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본 답도 6.9%나 됐다.
실물경제권에서도 대부분 현재 상황을 경제위기로 보고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30년 사이 두번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닥쳐오는 위기가 그 두번보다 거셀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겐 지혜와 극복 의지가 있다.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은 있다.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욕심과 관계에만 집중하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보고 있는 요즘,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에 또한번 고개를 끄덕인다. 박지경 디지털편집국장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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