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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5·18항쟁 참여 시민 19명 '죄 없음'···명예 회복

입력 2022.12.22. 17:1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사건 받아 처분 변경

"신군부 헌정유린에 저항한 것은 정당 행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19명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 명예회복 조처에 나섰다.

광주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임삼빈)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가 유예된 시민 19명을 최종 불기소 처분(죄 안됨)했다고 22일 밝혔다.

'죄 안됨'은 정당 방위·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광주지검은 5·18기념재단·유공자단체, 광주시 선양과, 육군 31사단 군 검찰과 '5·18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이러한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했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받은 시민은 5·18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 명예 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죄 안됨' 처분을 받은 이들에게 '형사보상·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의자 보상청구 제도를 안내했다. 피의자 보상 신청이 접수될 경우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과 지난 5월 광주지검은 5·18 당시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하거나 계엄령·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 8명과 23명에 대해서도 죄 안됨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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