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헌법전문 수록 앞서 5·18 명칭부터 바꿔야"

입력 2022.12.15. 16:25 댓글 0개
헌법전문 수록 당위성 확립 목적
“민중·공동체성 주목한 명칭 고민해야”
공법단체인 5월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앞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식 명칭을 '5월 광주 항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법단체인 5월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 정신 헌번전문 수록 당위성과 선행 조건 등에 의견을 나눴다.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현재 명칭에는 시간성·장소성·주체성·변혁성의 삭제라는 크게 4가지 문제가 있다"며 "검토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항쟁'이나 '광주 5월 항쟁'으로 바꿔 헌법전문 수록 당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은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항쟁의 모든 전개과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라는 장소성과 주요 참여자의 주체성, 무장투쟁·공동체성 등의 변혁성이 삭제된 채 이름이 지어졌다"며 "민중성과 공동체성 등에 주목한 새로운 명칭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이 기억되고 전승되는 직간접적 체험 장소는 망월동과 옛 전남도청 등이 있는 광주다. 광주는 1980년 이후 진행된 모든 민주화운동의 모체다"며 "광주라는 지명이 5·18의 의미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만큼 지역성을 새로운 명칭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18은 워낙 광범위하고 강하게 자리 잡은 상징적 숫자표기이므로 사건의 시작, 과정, 결말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도 강조됐다.

임 교수는 "5·18은 1980년대 우리 사회의 운동이 반 독재 반 외세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모든 민주화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이나 다름없었다"며 "국외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민주화 전환기의 모범적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이에 따라 "5·18정신은 헌법전문을 통해 미래세대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값진 시대정신"이라면서 "정치권은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만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 하루빨리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지난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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