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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신·헌법 전문 앞서 '5·18민주화운동' 명칭 변경해야"

입력 2022.12.15. 11:3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15일 국회서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토론회

"지역·주체·변혁성 담은 이름…'광주 5월 항쟁' 제안"

[서울=뉴시스] 박태홍 기자 =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진 1980년 5월 21일(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이 서 있는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연일 민주항쟁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총탄에 찢기고 부서진 봉축탑이 그날의 혈전을 말해주는 듯하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hipth@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반(反)독재·공동체성·국민주권확립 등을 담은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기 위해서는 모태인 5·18민주화운동(5·18)의 명칭 변경이 앞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은 15일 오후 서울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토론회'를 열고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과 선행 조건 등을 논의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5·18의 명칭을 '(1980년) 5월 광주항쟁' 또는 '광주 5월 항쟁'으로 바꿔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문제: 민중성과 공동체성에 기초한 새로운 명칭 구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는 김 교수는 "시간·장소·주체성을 확립한 5·18의 새로운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5·18은 광주라는 장소성,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항쟁 기간, 민주화운동의 주체·변혁성 등이 삭제된 채 이름이 지어졌다"며 "이는 지역주의 정치가 가져온 호남 고립에 대한 우려, 민주화운동 참여 주체의 불특정성 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중성과 공동체성 등에 주목한 새로운 명칭을 고심해야 한다"며 "새 명칭을 통해 부마항쟁·6월 항쟁처럼 민중들이 독재 권력의 폭압에 맞서 자기희생적 저항과 투쟁을 벌였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5·18이 진행된 광주는 1980년 이후 진행된 모든 민주화운동의 모체"라며 "광주라는 지명이 5·18의 의미를 확장·심화시키는 만큼 새 명칭에는 지역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현된 민중·공동체성을 포괄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사건의 시작·과정·결말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후 명칭 변경과 실제 헌법 전문 수록은 행동하는 정치 세력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며 "해당 정치 세력은 공화라는 이념적 가치와 원리에 기초해 민중성과 공동체성을 부각시키며 미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함께 주제발표에 나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임 교수는 "5·18은 국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민주화 전환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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