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신승철 전남도의원, 전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입력 2022.12.08. 11:55 댓글 0개

전라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승철(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구체적인 취득·처분 가격이나 취득·처분 토지면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조례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대상 취득 및 처분 1건당의 기준가격· 토지면적을 정해 전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이 확대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확립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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