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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감액 규모 평행선···김진표 "오늘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
입력 2022.12.08. 11:41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국민의힘·민주 원내대표 회동
與 "감액 규모·대상 상당한 견해 차…野, 대승적 협력해야"
野 "슈퍼부자 감세 정책 철회하면 오늘이라도 합의 가능"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홍연우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기한을 하루 앞둔 8일에도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감액 규모를 두고 접점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부 첫 예산인만큼 평시대로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오늘까지 국회를 대표해 여야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달라"며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제 정기국회 회기가 하루하고 반나절 밖에 안 남았다"며 "오늘 중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안 골격을 만들지 않으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는 불명예가 있을 수 있어서 의장으로서 아주 초조한 심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정치권이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지 못 하면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위기 관리 능력 있는 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위기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전체를 대표해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치권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번 정기 국회 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분 원내대표가 그동안 겪어온 정치 경륜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 살려서 조금씩 서로 양보해가며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해 오늘 안에 예산안 처리를 꼭 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산을 법정 기간 내에 처리 못 해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며 "의장 말씀대로 정기국회 중에는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차례 노력의 결과 의견이 좁혀지는 부분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감액 규모라든지 감액 대상, 이런 점에 관해 상당한 견해 차가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민주당 도움 없이 저희가 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국민이 바꿔준 취지는 '이제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한번 운영하라'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본다"며 "첫 해,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어려운 시기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감액 규모에서 많은 견해 차 보이는데 정부는 건전재정, 긴축재정 기조 하에 지출 규모도 20조원 넘게 조정했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국세 수입이 많아서 그 중 40%를 지방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평년의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평시대로 하는 게 거의 어렵다는 사정도 감안해 민주당이 크게 양보하고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정기 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회가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선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우리가 요구한 초부자, 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의 정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 이것을 철회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회에서 감액한 5.1조원 정도의 예산 규모가 있는데 올 해 예산 특성이 여러 특성을 가진다 해도 639조원의 전체 예산 중 1%도 채 되지 않는 감액을, 더구나 역대 국회에선 늘 헌법이 보장한 예산심의권을 통해 감액해온 걸 이번 국회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용인하고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국회에서의 예산심의권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안에 부족함이 있는것을 바로 잡아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어내고 더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키란 취지"라며 "예산심의권은 당연히 국회가 활용하고 적극 구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슈퍼부자,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법안은 철회해주고 감세 정책 철회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충분히 쓰면 오늘이라도 처리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이런 민주당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고 마음의 문을 열면 반드시 내일 중으로는 처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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