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민주 "정기국회 내 예산처리, 국민과 약속이행"

"원내 의견 등 구할 예정…정부, 여당 촉구할 것"

"감액 규모, 文 정부 평균 미치지 못해" 언급도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초부자감세 철회 등 예산안에 관한 민주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이 윤석열표 예산이 아닌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최후의 저지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라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며 단독 수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내일(9일) 오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원내 의견 등 최종적으로 구해 내일 오전에 해야 된다고 본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과 관련해 "아주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저희가 꼼꼼하게 감수하며 준비해왔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이게 수용되지 않으면 결국 제출할 수밖에 없을 거라 본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 정부가 제시한 안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과 비교해 턱없이, 현격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 고집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4가지 핵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정당', '부자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25%의 대상자는 매년 영업이익 3000억 이상 나는 법인에 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84만 법인 중에 0.01%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20년 전 기준이 100억이었다. 10억 낮추는 데 20년 걸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시대를 역진한 것과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간을 내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간사는 최근 여야 예산 협상에 대해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다 가져가려 하면 못 준다"며 "쓸개란 서민을 위한 예산"고 언급한 바 있다.

박 간사는 "청와대 개방 예산 대폭 양보했고,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예산 대해서도 정부안 받아들였다"며 "감사원 예산 삭감하지 않았고 논쟁됐던 대통령실 예산도 최소 규모 감액으로 타협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전체 예산 감액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사안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쓸개까지 내놓으란 이야긴데 그건 협의 아닌 일방적 강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일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과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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