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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온라인 왜곡·폄훼 대응 전담할 '미디어센터' 설립해야"
입력 2022.12.08. 10:4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5·18기념재단 이재의 연구위원, 토론회서 제안
"방통위 중심 규제 넘어 국가, 지자체가 나서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잇단 온라인상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가칭 '5·18미디어센터(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5·18기념재단(재단)에 따르면 이재의 재단 연구위원은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주최한 '5·18 왜곡·폄훼 표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지난해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에 '의도적인 왜곡·폄훼 표현은 범죄행위'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음에도 근절되지 않자 별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용수 한신대 석좌교수가 지난 2019년 발표한 논문 '5·18가짜뉴스 확산실태와 대응방안'을 일부 인용해 관련 전담기구인 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당시 논문에서 센터는 왜곡 표현에 대한 온·오프라인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실 관계 파악, 신속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이 위원은 과거 신군부 세력이 주도했던 기록 날조, 유언비어 유포 등 왜곡·폄훼 시도가 오늘날 온라인상에서의 불특정 다수와 정치권을 통해 재발·반복되고 있다고 최근 양상을 분석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내 수익 창출을 위한 의도적인 왜곡·폄훼 영상 게시 사례, 이를 받아들인 정치권 일부 인사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쏟아내는 망언이 왜곡·폄훼 시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같은 시도들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을 거치고 있어 5·18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재발시킨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이 위원은 "온라인상 5·18 왜곡·폄훼 시도 규제의 경우 현행 전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적극 나서 대처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5·18이 정치 문제와 민감하게 연관돼있는 현재 상황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규제가 미약해질 경우를 대비, 지자체인 광주시가 나서 왜곡·대응 전담 센터를 세워 운영하는 방법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공동체의 분열, 명백한 혐오 조장,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역사적 사실의 위변조 등의 내용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정된 5.18특별법의 왜곡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메시지와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언어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잘 가공된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민언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네이버 뉴스 댓글·유튜브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5·18 왜곡·폄훼 등 문제 표현 댓글과 영상 총 1843개(네이버 뉴스 댓글 1761개·유튜브 영상 82개)를 확인했다. 민언련은 네이버 뉴스 댓글 1718개와 유튜브 영상 82개에 대해 각 플랫폼에 신고 처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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