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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남도의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문수(더불어민주당·신안1)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마다 2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 도움 없이 혼자 자립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자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실제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688명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8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86명씩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2%(155명)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되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적으로 매해 약 2천400명으로, 이들은 주거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전남도가 인구소멸기금과 주거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 준다면 적어도 주거 문제로 전남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공공 주거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남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어업 분야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거 문제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담인력 확충과, 의료보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른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자립청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성가족정책관과 타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들의 생활상황을 살피고 소득과 심리안정 등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보호부터 자립준비까지 보호아동의 사회안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 1천만원, 대학입학준비금 150만원, 자립수당 월 35만원 등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전담자립기관에서는 진로상담과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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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자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 효용성 '의문' 영광군이 최근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4년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늘리기사업의 효용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1일 인사 사령식에서 영광군 강종만 군수가 실제 거주자에게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번째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라 공직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영광군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갑론을박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3일 영광군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2주 정도 조사기간을 거쳐 통계를 내게 된다.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은 991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953명(96%), 관외 38명(4%)이었지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805명(81%), 관외 186명(19%)으로 실제 거주와는 148명(15%)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의 경우 조사대상 887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860명(97%), 관외 27명(3%)이었지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728명(82%), 관외 159명(18%)으로 실제 거주와는 132명(15%)이었다.이처럼 4년 전에 비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사업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군이 인사 인센티브에 더해 정주여건개선하고, 자녀 양육시 파격적인 교육적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며 "실 거주자에게 주거비용 일부 보전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교육등을 제공해 부모의 만족도도 높여야 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통계의 표본수가 큰차이가 없다보니 결과치가 대동소이하게 나왔고,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군에서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거주지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영광군은 조직개편에 따른 233명의 인사를 1월 1일자 단행했고, 4월 공무직, 7월 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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