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극으로 치닫는 정부, 화물연대 협상의 묘 찾아야

입력 2022.12.06. 16:28 수정 2022.12.06. 19:03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을 넘어서며 비상조치로 버티던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상노력이 요구된다.

종료 시점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후속 대책에 이렇다 할 뾰족한 수가 없어 사실상 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업이 장가화 조짐을 보이면서 광주의 기아오토와 금호타이어, 전남의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등 대형사업장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파업직후부터 개별탁송에 나섰던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기존에 확보한 적치 공간이 사실상 '만차'에 달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지로 차량운송을 시작했다. 허나 파업이 2~3주 이상 장기화될 때에는 공간 확보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6일간 30% 감산을 결정했던 금호타이어도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수출제품 출하가 중단된 상태다.

전남지역은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수산단의 경우 긴급물량은 화물연대와 협의를 통해 일부 반출되고 있지만, 평시 8% 수준에 불과하고 광양제철소는 매일 1만7천t 가량의 철강이 반출되지 못하고 있다. 임시 야적장도 포화 상태에 달할 전망이어서 파업이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경우 공장 일부 가동 중단 등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노력을 촉구한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국면이 지난 6월 이후 지금껏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정부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작금의 강경일변도 행태는 책임전가나 다름없다.

이같은 정부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공식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 개입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가격인상은 허용하면서 노동자의 인상 요인을 부정하는 행태는 가혹하다. 약자에 대한 희생 강요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지난 6월 시멘트 업계의 가격인상 허용, 서민들의 고통에도 생필품 가격인상을 용인한 점 등을 냉철히 돌아봐야한다. 약자의 일방적 희생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국가의 도리도 아니다.

정부의 태세전환이 요구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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