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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회용품 제한 확대하면서 계도기간···현장 무용지물
입력 2022.12.06. 16:28 수정 2022.12.06. 19:03 댓글 0개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제한을 확대해놓고 계도기간을 1년 운영키로 하면서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없이 계도기간까지 1년이 주어지자 현장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노력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무등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가고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최근 열흘 간 광주 도심의 카페와 편의점 40곳을 살펴본 결과, 카페 중 4곳만이 1회용품 규제를 준수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 편의점은 한 곳도 없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광주지역 카페 6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15%(9곳)만 정부 규제를 준수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종이·플라스틱 1회용컵을 사용하는 가게도 상당수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업종별 1회용품 사용제한을 확대했다.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실내 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1년으로 과태료는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고 RE100이 글로벌 기업의 스탠다드가 될 정도로 기후문제가 국제적 현안이된 현실에서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탈플라스틱과 환경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도기간은 사실상 정책 시행을 유예한 것으로 정부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기 바란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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