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교조광주 "인권 침해 노출 교원평가 폐지해야"

입력 2022.12.06. 14:47 수정 2022.12.06. 14:53 댓글 0개
성희롱·인권침해 신고센터 자체 운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

최근 세종시의 모 고등학교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성희롱 글을 적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교직원노조가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인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서술식 문항에 성희롱이나 인권 침해성 글이 작성되는 경우는 비단 이번 사례만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교원평가 때마다 교사들은 자유서술식 문항에 기술된 답변을 보며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교육 당국은 즉각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범죄성 글을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은 학생들에게도 전혀 교육적이지 않고 도리어 더 큰 범죄를 양산할 뿐이다"며 "교사가 고통받도록 방치하고 교사가 피해를 당하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의 책임은 교원평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교육 당국에 있다"며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은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 대책은 교원평가 폐지다.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교원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다"며 "교원평가는 평가 점수가 낮은 교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교육공동체를 파괴할 뿐이기 때문에 교원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광주시교육청도 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광주지부는 교원평가 피해 상담전화(062-528-0772)를 운영하고,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를 하는 등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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