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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지적, 16명 신분상 조치에 350여만원 회수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디자인진흥원의 인사, 예산, 자산관리 등 부실 행정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위는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13건을 지적했으며, 문책 5명·경고 2명·주의 9명 등 1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351만6천원의 재정상 회수 등을 요구했다.
진흥원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원 122명의 65차례 공무 국외출장을 실시하며 우선 소진해야 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신 항공 운임을 전액 실비로 지급, 혈세를 절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긴급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출국 사흘 전에서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결과보고서 공개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도 지적됐다.
기관 운영, 직무 수행과 관련해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타 지역 대학 교수 및 타 기관 임원, 업무상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이 등 73명의 축·부의금, 화환 등의 비용(543만원)으로 사용한 것. 진흥원은 또 기준 금액(5만원)을 초과, 12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2019년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아 감점을 받아야하는 직원의 근무성적을 이상없음으로 평가하거나, 연차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에게 140여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내부 인사위원회, 진흥원 미래 청사진을 구현하는 GDC창조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며 정족수가 미달했는데도 안건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 소홀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홍보물품 구매, 유형자산 관리 및 결산, 직장동호회 활동 등 부적정과 관련된 지적 사항이 나왔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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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자녀 '학폭 기록' 생기부 삭제···서동용 의원, 의혹 제기 정순신 자녀인 정군과 담임교사의 상담일지. 서동용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29일 서동용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포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건은 정순신 자녀의 경우를 포함해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호 조치(전학)를 삭제한 경우는 정 전 검사의 자녀가 유일했다.반포고는 지난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등 최근 5년간 총 세 차례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검사의 자녀가 학폭 조치 삭제 조치를 받은 것은 2019학년도로, 퇴학(9호)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하는 8호 조치(전학) 삭제는 이때가 유일했다.정모군이 졸업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 반포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출석정지 7일(6호 조치)'와 '전학(8호 조치)' 기록의 삭제를 심의·의결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상 졸업 2년 내에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군이 제대로 반성을 했느냐'다.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반포고의 담임교사 의견서에는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식하면서, 깊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적혀 있다.하지만 함께 제출된 정군의 학생 상담 일지 중 학교폭력과 전학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 항목에는 피해학생과 친분이 있었고 비속어를 포함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이 모두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몰려 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발언한 정군의 진술이 있었다. 이는 "상당 기간 피해학생에게 학폭을 행사했으나 정군이 그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적시한 법원 판결문에 이어 학폭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정군의 태도와도 일치하는 대목이다.정군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반포고의 결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와 근거로 이뤄졌는지, 그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서동용 의원서 의원은 "자녀의 학교폭력을 대하는 정 전 검사의 태도는 자녀를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보다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한 시간 끌기와 꼼수로 점철된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혹을 살펴봐도 정순신 전 검사는 준비한 각본대로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며 자신 자녀의 학폭을 감싸고 돌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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