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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민주당, 아직도 상당액 더 감액"···'2+2' 타결 난망

입력 2022.12.05. 09:3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전날 '1.18조원 감액' 선에서 진전 없는듯

오후 '2+2' 재개…최대한 협의 후 '소소위'

"감액분과 추가 증액분·부수법안 등 엮여"

"만에 하나 해 넘기면 가족 부양 다 막혀"

"김진표, 부수법안 나서…법인세 野 협조"

"안전운임 3년연장…품목확대 고려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2023년도 예산안 협의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동의를 안 해주고 더 감액을 해야겠다고 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며 "감액 부분과 그에 따른 추가적 예산 증액 부분이 있고, 예산부수법안도 있고 여러 문제가 엮여 있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이 다수 있어 협상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예산을 국민들로부터 위임해서 짜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게 정말 정중하게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까지로 예정된 여야간 '2+2 예산 협의체'에 임하고 있다.

그는 이어 "예산 639조원 속에는 국민 기초 생활에 대한 것부터 모든 사업들, 일자리까지 다 나와있다"며 "이게 기간 내 통과가 안 돼서 만에 하나 해를 넘기게 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이 생활이 다 막힌다"고 강조했다.

전날 2+2 협의석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 발언에 따르면, 여야는 1조1800억원의 정부안 감액에 합의했으나 주택 분양사업과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예산 등 추가 감액을 두고 대치 중이다. 이날 성 의장에 따르면 전날 협의에서 크게 이견이 좁혀진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부수법안 논의 교착 상황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세제 관련 국가 운영에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다. 의장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도 있어 몇 가지는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고 일부 사안에 대해 낙관했다.

이어 "법인세 이런 것은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건 철학에 관련된 문제"라며 "무조건 부자감세라고 할 게 아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기 회복이 돼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한 30조워씩 세금 더 들어왔던 재원으로 몇 차례 추경까지 한 일이 있다. 이런 부분은 협조해주시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전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국면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겠다고 얘기했다. (제도 시행 후) 사망률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데 혈관을 멈추면 사람이 죽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화물연대가) 그냥 3년 연장을 받을지, 아니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할지' 양단간 선택인지 질문에 "그렇다"며 "다른 품목 확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의 '2+2 예산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까지 정책위의장간 합의를 최대한 이룬 뒤 원내지도부가 공을 넘겨받아 직접 협상에 들어가는 '소소위' 수순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금요일인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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