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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단계적 문책 입장 바뀐 것 없어…여러 가능성"
野, 해임건의안 건너뛰고 탄핵소추 발의할 수도
"8일 본회의 전에 李 최종 문책 방안 결정할 것"
주호영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안 타협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재우 하지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1~2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이를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와 관련한 질의가 많이 들어와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단계적 문책(해임건의안 처리 후 불수용 시 탄핵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이 아직 바뀐 것은 없다"며 "발의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8일 본회의 이전(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장관의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오는 1,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차질이 생긴 만큼 이번 주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 장관에 대한 최종 문책 논의 과정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까지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8, 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회동 과정에서 파악한 건 8, 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오늘 오후 4시 정책위의장과 간사(들이 회동을 한다). 오늘까지 안 되면 원내대표들끼리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국정조사 전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 하면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 문책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소추 발의로 직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탄핵소추에 대한 법률 검토를 끝냈다"며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해놓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dyha@newsis.com, hong1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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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자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 효용성 '의문' 영광군이 최근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4년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늘리기사업의 효용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1일 인사 사령식에서 영광군 강종만 군수가 실제 거주자에게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번째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라 공직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영광군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갑론을박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3일 영광군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2주 정도 조사기간을 거쳐 통계를 내게 된다.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은 991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953명(96%), 관외 38명(4%)이었지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805명(81%), 관외 186명(19%)으로 실제 거주와는 148명(15%)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의 경우 조사대상 887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860명(97%), 관외 27명(3%)이었지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728명(82%), 관외 159명(18%)으로 실제 거주와는 132명(15%)이었다.이처럼 4년 전에 비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사업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군이 인사 인센티브에 더해 정주여건개선하고, 자녀 양육시 파격적인 교육적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며 "실 거주자에게 주거비용 일부 보전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교육등을 제공해 부모의 만족도도 높여야 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통계의 표본수가 큰차이가 없다보니 결과치가 대동소이하게 나왔고,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군에서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거주지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영광군은 조직개편에 따른 233명의 인사를 1월 1일자 단행했고, 4월 공무직, 7월 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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