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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FAO "북 식량 안보 상황 여전히 취약"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 중 하나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FAO는 2일(현지시간) 올해 4분기 '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미얀마(버마),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지난 분기에 이어 재차 북한을 전반적인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대다수 인구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아시아 지역의 곡물 생산량은 1억 3600만t으로 이전 5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곡물 생산량 전망치는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2년 평균 이하의 농업 생산량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적 제약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계속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올해 북한은 봄 가뭄과 여름 수해에 더해 코로나 시기와 모내기 철이 겹치며 작년에 비해 수확량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혁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일반적으로 북한이 생산하는 곡물 생산량은 평균 460~480만t인데 올해는 300만t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IE) 부소장은 RFA에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매우 취약하다며 "1990년 대기근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을 수확 뒤에 곡물 가격이 좀 하락했지만,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대비 북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라며 "상당량의 곡물이 중국에서 수입되면 상황이 완화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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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 단독 처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여당 의원 없이 가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다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 강행 방안을 검토 중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생산해야 할 작물이 생산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에 투입돼 농정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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