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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초 '1% 징벌적 과세'…목적 사라져"
"文 5년만 대상 3.7배 세금 10배 폭증"
"이재명,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공약"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당권 주자 조경태 의원은 4일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해 작년보다 29만명이 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 서울 주택보유자 260만명 중 22.4%인 58만4000명이 대상"이라며 "대상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3.7배 늘었고 거둬들인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이라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 분들이 투기꾼이고 고액 자산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2005년 종부세 도입 때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OECD에 우리와 같은 종부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법 등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일 예산부수법안 1회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종부세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완화 등 다수다.
이 가운데 종부세와 금투세는 비교적 조정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 꼽힌다. 조세소위는 오는 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심사를 한 뒤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역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원내지도부간 직접 협상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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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자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 효용성 '의문' 영광군이 최근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4년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늘리기사업의 효용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1일 인사 사령식에서 영광군 강종만 군수가 실제 거주자에게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번째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라 공직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영광군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갑론을박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3일 영광군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2주 정도 조사기간을 거쳐 통계를 내게 된다.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은 991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953명(96%), 관외 38명(4%)이었지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805명(81%), 관외 186명(19%)으로 실제 거주와는 148명(15%)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의 경우 조사대상 887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860명(97%), 관외 27명(3%)이었지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728명(82%), 관외 159명(18%)으로 실제 거주와는 132명(15%)이었다.이처럼 4년 전에 비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사업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군이 인사 인센티브에 더해 정주여건개선하고, 자녀 양육시 파격적인 교육적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며 "실 거주자에게 주거비용 일부 보전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교육등을 제공해 부모의 만족도도 높여야 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통계의 표본수가 큰차이가 없다보니 결과치가 대동소이하게 나왔고,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군에서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거주지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영광군은 조직개편에 따른 233명의 인사를 1월 1일자 단행했고, 4월 공무직, 7월 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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