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토트넘과 동행 이어가나···"재계약 전망 밝아"뉴시스
- 돌아온 '괴물' 류현진, 6이닝 9K 2실점···승리는 다음에뉴시스
- "푸틴과 러 정보기관, 테러 며칠 전 위협 인지하고도 무시"뉴시스
- 경제단체들,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에 애도···"기술 경영 초석"뉴시스
- 인제서 굴삭기 작업중 60대 근로자 숨져뉴시스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당선인, 31일 시진핑 초청 방중뉴시스
- 경총 "'기술중심' 효성 이끈 조석래 회장 별세 애도"뉴시스
- 대전 서구갑 후보 토론회, '정부심판·거대야당 심판' 신경전 뉴시스
- 한미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터'···알고보니 사촌들의 3%뉴시스
-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뉴시스
조경태 "종부세, 서울 주택보유자 22%에 부과···즉각 폐지돼야"
입력 2022.12.04. 12:21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당초 '1% 징벌적 과세'…목적 사라져"
"文 5년만 대상 3.7배 세금 10배 폭증"
"이재명,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공약"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당권 주자 조경태 의원은 4일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해 작년보다 29만명이 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 서울 주택보유자 260만명 중 22.4%인 58만4000명이 대상"이라며 "대상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3.7배 늘었고 거둬들인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이라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 분들이 투기꾼이고 고액 자산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2005년 종부세 도입 때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OECD에 우리와 같은 종부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법 등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일 예산부수법안 1회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종부세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완화 등 다수다.
이 가운데 종부세와 금투세는 비교적 조정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 꼽힌다. 조세소위는 오는 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심사를 한 뒤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역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원내지도부간 직접 협상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 · '옥중창당'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옥중 편지로 출마의 변 대신해
-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 · '서구갑' 民 조인철, 갑작스런 토론회 불참 '논란 증폭'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