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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단독 심사로 대통령실 예산 44억원 삭감··· 與 불참

입력 2022.12.02. 11:4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회의 불참

정의당 의원도 "野단독 진행, 적절하지 않다"

결국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5명, 일사천리 진행

대통령비서실 인건비 21억6000만원 감액 결정

용산청사 건설 예산 4억원↓…"리모델링 끝났다"

민주당서 경호처 인건비 삭감 요구도 나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28일 진행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예산을 44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 정의당 의원들까지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내린 결정이다.

2일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민주당은 11월28일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예산안 소위원장 조정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소위원장이 만든 조정안은 정부 예산안보다 43억6000만원이 감액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소관의 예산을 감액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여야 합의로 소위가 개최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줄 알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데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금 시간을 더 갖고 설득을 해서 (국민의힘과) 같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진 소위원장을 향해 "시간을 갖고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도 출석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단독 심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사는 확고했다.

진 소위원장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 시한이 12월2일"이라며 "이 의원의 뜻은 알겠지만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측은 이같은 주장에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떴다. 회의가 시작한 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5명만 남은 회의장에서 대통령실 예산 감액 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인건비는 21억6000만원, 정부안보다 5%가 줄었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이유로 신규 편성을 제안한 10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비용으로 책정한 5억원 중 1억원을 줄였다. 이 1억원은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확인된다.

대통령실 청사 건설비는 예산은 3억7800만원을 깎았다. 진 소위원장은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마쳤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청와대를 상정하고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방부 본청 건설비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 예산은 폐차수입비 명목으로 1000만원이 증가한 것 외에 정부안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경호경비 과학화, 즉 경호 부분의 연구·개발 명목으로 요청한 10억원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경호처 인건비를 더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현재 근무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정원보다 훨씬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건비 부분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똑같이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조정을 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년 본예산 기준 경호처 인건비는 540억 1100만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582억4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진 소위원장은 양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인건비를 감액 반영하면 경호처의 인원 중 일부를 해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류했다.

박태형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이번 예산에는) 결원을 메꾸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며 "삭감을 하면 그 결원 부분을 채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경호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저희가 충분하게 받아들일 만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의에서 밝혔다.

이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진 소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민의힘은 출석하지 않고 또 이미 출석했던 한 위원은 그런 사정을 다 알고서도 퇴장을 했다"며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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